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로서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7월까지 강력범죄 등을 저지르고 검거된 촉법소년은 4만3900여명에 달했다.
연도별 촉법소년 숫자는 2011년 9431명, 2012년 1만3059명, 2013년 9928명, 2014년 7873명으로 집계됐다. 2012년 급감했지만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2011년 363명에서 2012년 432명, 2013년 413명, 2014년 479명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특히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2011년 224명에서 2012년 308명, 2013년 330명, 2014년 362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3년 만에 60% 이상 늘어난 것이다.
방화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2011년 109명에서 2012년 96명, 2013년 60명까지 감소했으나 지난해 101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정용기 의원은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범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멍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어린 시기에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아이들은 성인 범죄자나 상습 범죄자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정과 학교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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