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카드 재발급 신청서 위조·행사 등 6명 구속

기사등록 2015/08/31 16:39:46 최종수정 2016/12/28 15:32:19
【보성=뉴시스】구용희 기자 = 전남 보성경찰서는 31일 법인인감카드 등의 재발급 신청서를 위조·행사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김모(32)씨 등 6명을 구속했다.  김씨 등은 지난 2월23일부터 지난 달 31일까지 전·남북 18곳의 등기소에서 위조 문서를 행사, 법인인감카드를 재발급 받은 뒤 이를 이용해 해당 은행에서 4개의 법인계좌를 해지하는 수법으로 4266만원을 인출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인터넷등기부등본을 열람한 뒤 영세 법인인감 도장과 법인인감 재발급신청서를 위조, 등기소로부터 법인인감카드를 재발급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법인과 연관된 은행을 찾아가 마치 자신들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법인계좌를 해지하는 수법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총 38개 법인의 인감카드 등을 재발급받아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인인감제도에 대한 근간을 흔드는 범죄이다"고 말했다.  persevere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