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15일 "(심사장 설치)신청주체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검토해보니 신청할 실익이 없다며 신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공항공사가 신청을 했다면 전체 국민의 실익과 대미 외교 차원의 문제를 검토했을 텐데 그럴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설치 무산 배경과 관련, "이 제도를 이미 시행하는 공항을 방문해 현장을 봤고 거기서 가져온 자료로 인천공항공사에서 심층 분석해보니까 (심사장 운영으로 인한)수수료 수입은 생기지만 승객들의 면세점 이용패턴과 동선의 변화로 인한 면세점 수입 감소를 감안할 때 오히려 손해가 많다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인천공항공사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설치)할 수 없다고 방침을 정했다"라며 "수입 자체가 없다고 했으므로 외교부에서도 더이상 진전은 안 되고 있다"라고 현황을 전했다.
이 당국자는 "이익이 있어도 설치할지 말지를 검토할 사안인데 처음부터 이익이 없다고 나왔으므로 고리가 연결 안 돼서 (검토)할 필요가 없는 현안이 돼버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정부는 지난해 12월 우리정부에 미국 입국 전용 심사장 설치 의사를 타진했다. 미국정부는 미국 내 안보 강화와 미국 내 공항 혼잡도 감소 등을 위해 미국행 출국 공항에서 미리 입국심사를 완료하고 별도 추가 심사 없이 입국토록 하는 사전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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