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제3차장 산하 3국에서 작성해 국회 등 정보기관에 출입하는 정보관(IO) 등 국정원 직원들에게 배포한 '6·15 · 10·4선언,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문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서 의원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과 2007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2007년 남북정상선언)'을 각각 뒷돈회담, 임기말 대못박기 등으로 규정하고 '종북좌파세력의 잘못된 주장과 올바른 시각'이라는 Q&A를 통해 대응전략 지침을 내렸다.
국정원은 이 문서에서 6·15 선언에 대해 "북한에 거액의 대가(5억불)를 불법적으로 제공하고 성사시킨 '뒷돈거래 회담'이었음이 밝혀졌다"며 "탄생부터가 투명성·정당성 결여라는 근본적 하자를 안고 있는 문서"라고 규정했다.
또 당시 남북정상회담에 나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벗어난 헌법 위반(헌법 4조) 행위"라고 적시하면서 악의적인 만평까지 그려 넣었다. 헌법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10·4선언에 대해서는 '불순한 탄생 배경(임기말 대못 박기)'이라는 소제목 아래 "(공동어로구역·평화수역설정 합의는) 해상경계선으로서의 NLL 개념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NLL 불인정·무실화 시비 근거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兩) 선언을 만들어 낸 햇볕정책은 이미 지난 대선(17대)으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다"며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뜻인데 국민의 뜻이 '햇볕정책'을 버린 만큼 햇볕정책의 결정판인 양 선언을 무조건적으로 이행하라는 주장은 민주주의 원리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또 Q&A를 통해 대응전략으로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종북좌파세력의 잘못된 주장"이라고 주장했고, "이명박 정부 출범은 잘못된 대북정책을 시정하라는 민의의 반영이자 국민의 명령"이라고 적시하기도 했다.
서 의원이 공개한 문서는 국정원이 2009년 7월 북한담당 3차장 산하 3국명의로 작성·배포한 것으로, A4용지 크기로 표지를 포함해 23페이지 분량이다.
문서의 표지에는 "국가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재평가와 올바른 인식을 위해 아래 자료를 작성하였사오니 대외활동이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됐다. 국회·정당·언론사·정부기관 등을 출입하는 국정원 정보관(IO)들의 대외활동 등에 활용하라는 지침인 셈이라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국가정보원법상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했다. 성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없이 한계차원을 넘어선 폄훼 수준으로 작성됐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국가보훈처 안보교육 동영상(DVD)을 국정원이 제공해줬다는 의혹과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이 자체개혁안에서 방어심리전 업무범위에 '대한민국 정체성'을 포함시킨 것과 관련, "국정원은 6·15, 10·4 선언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정원 자체개혁안은 오히려 정치개입 근거를 제공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대국민심리전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서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밝힐 수 없다"며 "해당 문서는 컴퓨터 파일을 프린트하거나 복사한 것이 아닌 배포 문건 원본 그대로 제보받았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개입이 단순히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갑자기 불거진 것이 아니라 이명박정부가 들어서고 원세훈 국정원장이 취임하고 나서부터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이고 공격적으로 준비된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고 밝혀 왔다고 서 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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