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여의도 주민 "제물포터널 전면 재검토하라"

기사등록 2013/10/31 17:46:25 최종수정 2016/12/28 08:17:50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여의도 주민들이 31일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민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광장·삼보·목화·미성 아파트 등 여의도 주민으로 구성된 제물포터널 백지화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환경·안전을 무시한 제물포터널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이제라도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재검토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물포터널 여의도 출입구에는 인구3만4000명이 거주하는 주거밀집 지역"이라며 "지하 70m에 7.53㎞의 터널이지만 환기구가 2개밖에 없어 대기환경문제와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에게 서울시의 설명회나 공청회는 한 번도 없었고 주민들은 지난 6월 공람을 통해 소식을 접했다"며 "철저히 주민을 배제한 기만적인 행정절차로 이의제기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서는 이산화질소 한 개 항목만 실시한 채 조사하지도 않은 미세먼지 기준치를 만족한다는 거짓결과를 발표했다"며 "최근 기후변화로 강수형태가 국지성호우와 게릴라성폭우로 변하는데도 평가서에는 강수 등 대기환경부문은 아예 데이터조차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는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도로구간이 많은데도 기존도로를 축소하고 5000억원을 들여서 터널을 건설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며 "결국 무료도로를 축소하고 지하터널을 뚫어 시민에게 통행료를 강요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에는 ▲서울 제물포터널 민간투자 사업 추진과정의 행정절차(주민의견 수렴) 문제 ▲서울 제물포터널 민간투자 사업 설계변경 문제 ▲서울 제물포터널 민간투자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의 직무 유기 및 기망행위 여부 ▲서울 제물포터널 민간투자 사업 주민 문제제기에 대한 서울시의 부적절한 대응시스템 등이 포함됐다.  제물포터널 백지화 주민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총 1381명을 청구인으로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한편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은 지·정체 구간인 제물포로의 교통환경 개선 및 통행시간 단축과 인천공항과 서울 도심간 최단거리 노선 구축, 지상교통량 저감으로 대기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계획됐다.  약 5081억원을 들여 지하 70m, 7.53㎞ 길이의 지하터널 건설하는 사업이다.  2007년 지하공간종합기본계획을 수립 후 2009년 KDI의 민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0년 12월3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심의에서 조건부 동의로 통과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제물포터널 관련 최초 사업계획 수립시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해 매연과 소음 등 환경영향 등에 대해 기본적인 분석을 시행하고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의 검토·협의를 완료했다"며 "현재 설계내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중으로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등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시뮬레이션 분석 등 정밀한 분석을 시행하는 등 환경관련 분석을 2차례 실시했고, 관련 법령에 따라 그동안 6번의 주민설명회가 있었으며, 환경영향평가 관련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최종 환경영향평가 완료시까지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sds110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