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기록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황의수)에 따르면 최씨는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쿠르드 지방정부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3000만 달러(한화 326억여원)를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현대피엔씨의 자금 30억여원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단기대여금 형식으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법원으로부터 혐의가 불분명하고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1차례 기각되자, 인천에 소재한 현대피엔씨를 압수수색하고 혐의를 입증할 만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보강수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유상증자를 앞두고 허위공시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해외에서 매출채권 715만달러를 회수한 것처럼 법인통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검찰에 고발했다.
최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두 아들인 홍업·홍걸씨가 구속되는 계기가 된 '최규선 게이트'로 파문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중진급 국회의원 비서로 활동해 정관계 인사들과도 폭넓은 인맥을 구축하고 있다.
pj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