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미사일 지침상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중량 기준을 각각 800㎞와 500㎏으로 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며 실무선상에서 이에 따른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은 사거리 800㎞와 탄두 중량 500㎏을 기준으로 정하고, 어느 한 쪽을 늘리면 나머지 한 쪽을 줄이는 방식으로 세부 사항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르면 내달 초 이런 내용이 담긴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군의 미사일 사거리가 800㎞로 늘게 되면 대전지역 이북에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한국 군의 미사일이 한반도 전역을 사정거리에 둬야 한다"며 미국 측에 미사일 지침 개정을 요구해왔다.
미국은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광명성 3호) 발사 실험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이 향상된 만큼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도 한반도 주변국들을 의식해 사거리를 늘리는 데 쉽게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진행 중"이라며 "협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를 더 기다려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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