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부패인식지수는 무엇인가?…조사방법과 의미
기사등록 2011/12/01 11:59:56
최종수정 2016/12/27 23:07:33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TI)는 1일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가 세계 4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4개국 중에서는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는 공무원과 정치인 사이에 부패가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말한다. 조사대상 국가들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포함해 전 세계의 기업인과 애널리스트 등의 견해가 반영된다.
다음은 '2011년 부패인식지수'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알아봤다.
-부패인식지수란 무엇인가.
"부패인식지수는 국가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인식도가 얼마인지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 지수는 혼성된 지수로 여러 조사를 결합 한 것이다. 세계 저명한 기관들이 다양하게 수집한 부패관련 자료를 이용한 지수다. 이 지수는 세계 여러 관찰자들의 시각을 반영했다. 여기에는 평가받는 국가에 살면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시각도 포함된다."
-부패인식지수에 포함된 나라는.
"이 지수 순위에 포함된 나라는 최소한 부패인식지수의 원천자료 3개가 포함돼야 한다. 이 지수에 포함된 것은 부패존재 지수가 아니라 가능한 정보에 입각하여 조사한 부패인식지수다."
-부패란 무엇이고 지수는 어떻게 측정되나.
"부패는 위임된 권한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국제투명성기구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부패를 정의할 때 쓰는 표현이다. 부패인식지수는 공공부문 혹은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의 부패에 초점을 맞춘다. 공무원의 뇌물, 공공조달의 리베이트, 공적자금 횡령, 공공부문 부패근절을 위한 노력의 효율성과 강점 등이다. 이것은 행정과 정치적인 면의 부패를 포함한다. 이 지수는 원천자료에 있는 구체적 부패관련 질문들이 합산되어 각 나라 독자적 점수로 계산된다."
-부패인식지수는 오직 인식에만 기초하고 있나.
"부패는 일반적으로 불법 행위다. 주로 추문, 조사, 기소 등을 통해서만 부각된다. 확고한 증거자료에 의존해서만 절대적 수준의 부패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가능한 평가 방법으로는 부패보고서 비교, 기소건수 측정, 혹은 부패관련 법정사건 수를 조사 할 수 있겠지만 이 방법만을 통해서 부패수준을 확실하게 측정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사용하는 신뢰할 만한 방법으로는 평가대상국 공공부문부패에서 평가서를 제공 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제출해 준 부패인식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하는 것이다."
-부패인식지수의 원천자료는.
"2011 부패인식지수의 원천자료는 13개 기관에서 발행한 17개 자료다. 2011 부패인식지수에 사용된 정보는 2009년 12월부터 2011년 9월 사이에 발행된 자료를 모은 것이다. 부패인식지수는 해당 국가 공공부문의 부패인식을 측정한 자료만을 포함한다."
-어떤 국가는 지수에서 제거되고 어떤 국가는 새로 추가됐나.
"3개 이상의 데이터 소스를 통해 설문조사를 한 국가들만 이 지수에 포함돼 있다. 3개 이하의 데이터 소스가 있는 국가는 이 지수에 포함될 수 없다. 2011 지수는 지난해 보다 5개국이 추가돼 있다. 그 이유는 해당국가에 대한 데이터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5개국은 북한, 바하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수리남이다."
-지난해 부패인식지수에 있는 국가 점수는 과거 지수와 비교할 수 있나.
"부패인식지수는 구체적 국가를 비교하는 것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 지수는 원래 원천자료를 통해 국가순위를 매기기 때문이다. 원천자료의 국가순위는 다른 나라들의 원천자료를 포함한 부패인식의 변경 혹은 원천자료에 국가가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것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국가의 순위와 점수사이의 다른 점은.
"국가점수는 공공부문부패인식수준을 나타내면 0~10점으로 나눈다. 0은 아주 많이 부패한 국가로 인식된다. 10은 아주 청렴한 국가로 인식된다. 국가순위는 지수로 나타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순위를 매긴 것이다. 다른 나라들이 새로 추가되거나 탈퇴함으로 인해서 순위가 바뀔 수 있다."
-점수가 가장 낮은 국가는 가장 부패한 나라인가.
"아니다. 부패인식지수는 대부분 행정과 정치 부문에 대한 부패인식평가다. 이 지수는 그 민족, 사회, 정책, 활동 전체에 대한 부패수준의 판결이 아니다. 점수가 낮은 국가의 시민들도 그 나라 공공부문이 강력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부패로 인한 비난이 있다며 우려를 표현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목록에 포함된 국가 중에서 공공부문부패가 가장 많은 것이다."
hong19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