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정부가 2020년 항공산업 'Global 7' 도약을 목표로 한 청사진을 마련했다.  지식경제부,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 정부부처는 21일 제6회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를 열고 항공산업 G7 도약을 위한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10~’19)'을 심의·의결했다. 10년 단위의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안에는 정부, 산·학 등의 연계로 민간용 항공기(우선 200~300석 중형기)를 자체 개발, 항공기 수출 국가로 재도약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완제기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해외 시장 진출 및 기술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스테티셀러(Steady Seller)를 개발함으로써 항공산업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항공기 부품의 해외 수출 기반과 차세대 항공기를 선제적으로 개발하여 미래 블루오션을 선점하는 것이 목표다.  ◇기종별 개발전략 차별화 및 民·軍 균형개발  정부는 제한된 자본과 기술인력 및 생산역량의 투입을 최적화하기 위해 기종별로 개발전략을 차별화한다.  상당한 기술력을 평가받고 있는 초급 기종(소형기, 초등훈련기, 저고도 무인기, 소형헬기 등)은 민간이 경제성 있는 기종 선정 및 사업화를 주도하고, 정부는 일부 핵심기술에 대해 R&D를 지원한다.  국내 기술수준은 중상(中上)수준이지만 판매지원이 미비한 중급 기종(중형기, 고등훈련기, 중고도 무인기, 중형헬기 등)은 민·관 공동으로 국제 공동개발을 주도한다.  국내 기술수준이 중하(中下)수준인 고급 기종(차세대 여객기, 첨단 전투기, 고고도 무인기 등)은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는 R&D 지원을, 민간은 대형기 RSP 참여 및 생산기반 확보에 주력하게 된다.  아울러 민군(民·軍) 균형개발을 통해 민수 분야 발전전략을 강화한다. 또 군수 집중도(2008년 전체 생산의 69％)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산업기반을 마련한다.  ◇수출 민항기와 전략 군용기 개발로 발전기반 구축  정부는 민항기 수출을 위해 경제성(런칭 오더 확보 등)과 마케팅 및 후속지원시스템 구축, 인증획득 방안 등을 고려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전략기종으로는 시장장벽(대형기>중형기≥소형기)과 사업효과(대형기≫중형기>소형기), 기술역량(中上)을 고려해 중형기와 민수헬기가 비중있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특히 국내에서 취약한 개발비, 마케팅, 서비스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공동개발 및 협력을 추진하고, 안전인증을 제고하기 위해 타당성조사 단계부터 인증획득, 완제기급 BASA(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 상호항공안전협정) 체결 등을 검토한다. 또 군용기의 경우 군(軍)요구 사양 외에 경제성과 수출가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개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중 획득비용과 운용유지비를 포함하는 전주기 비용을 고려해 개발여부를 판단하고 기술확보, 선(先)물량창출, 개발비분담 등을 위해 국제공동개발을 추진하며 수출을 고려한 개발요구도(ROC)작성한다.  민군겸용부품에 대해서는 탐색개발 단계에서 민수 전환 가능한 핵심부품을 선정하고, 개발방안, 관련부처 참여여부 및 범위 등을 결정한다. 군완제기 수요만으로는 부품업체의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민수 전환 또는 민군겸용 부품 스핀오프(spin-off)를 통한 부품수요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미래형 비행체 선도개발로 기술과 시장 선점  정부는 무인기를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선행 연구개발(R&D)와 국제 표준 수립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세계 무인기 시장 선점을 위한 지능형 무인기 기술을 개발하고 국가 무인기 센터를 설립해 선도기술 개발, 보급 확대 등 민수활용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무인기 안전·인증체계을 마련해 항공안전 및 수출기반도 조성한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산되는 개인용비행기(PAV) 개발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2030년 이후 15만대 규모의 내수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정부주도로 원천기술개발→ 기술 시현기→ 상품화의 단계적 개발전략을 추진한다.  또한 고유가 및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저소음, 경량기체 등 친환경 항공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공동 R&D도 추진한다.  ◇탐색개발과 본개발 분리로 개발위험 완화  전체 개발비의 2∼5％ 내외의 비용으로 2∼3년간 수행하는 선행연구인 탐색개발을 통해 민항기의 경우 착수물량(launching order) 확보,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구성, 신기술 적용 방안 등을 바탕으로 기술성숙도 검증 및 기본설계를 진행한다.  군용기에 대해서는 사전타당성조사(수요발굴, 개략형상도출)후 탐색개발을 실시, 자체개발과 해외직구매간의 경제성을 비교한 후 획득방법을 최종 결정함으로써 개발위험을 줄인다.  pj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