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악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시 尹거부권 건의"

[서울=뉴시스]구예지 기자 =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무분별한 협의요청권 남발 등으로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를 도입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의결에 유감과 절망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전해철·이동주·민형배·배진교·이학영·김홍걸·김한규·한병도·민병도 의원이 발의한 9개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가맹점주단체 협의요청 불응시 제재 조치 부과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중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건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다. 개정안 14조 3항은 '복수의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 가맹점 사업자로 구성된 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재로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협회장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전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맹본사만을 타깃으로 삼은 강력한 규제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소규모 가맹본사는 물론 소속 가맹점들도 연쇄적으로 문을 닫을 것"이라며 "악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께서는 과연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으신 지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협회에서 꼽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은 ▲협의요청권 남발 가능성 ▲부당한 경영 간섭 우려 ▲K프랜차이즈 업계 침체 세가지다.

정 협회장은 "가맹점 수가 많을 수록 협의요청권으로 어려움이 생기는 데 어떤 프랜차이즈가 성장하려고 하겠나"라며 "영세 프랜차이즈 본사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통과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정치적인 목적만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본사와 가맹본사 대표는 점주단체의 일방적 협의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야 하고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며 "가맹점주만 생각하다 본사가 망하면 결국 피해는 가맹점이 받는다"고 덧붙였다.

정 협회장은 "가맹본사는 점주단체의 끝없는 필수품목 공급축소와 가격인하 등 협의요청에 일일이 대응하느라 제품개발과 가맹점 지도·관리 등을 뒷전으로 미룰 수 밖에 없게 된다"며 경영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또한 업계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프랜차이즈 업계의 침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협회장은 "올해 7월부터 프랜차이즈 가맹 필수품목 내역도 공개하게 돼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법안이 충분히 있다"며 "이미 본사를 옥죄는 법이 많은데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추가로 입법하게 되면 K프랜차이즈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액세서리 프랜차이즈 '못된고양이'를 예로 들며 "점주들의 등쌀에 못이겨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을 버리고 해외로 나가 잘 되는 곳이 많다"며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러한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고 헌법 소원도 고려 중이라고 주장했다.

정 협회장은 "가맹사업법 개정은 공정위, 학계와 본사, 가맹사업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합리적 대안을 숙의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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