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없는 의료개혁특위 개문발차…"의료개혁 미룰 수 없어"(종합)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계의 불참 속에 첫 회의를 시작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은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의사와 전공의 단체의 참여를 촉구했다.

노 위원장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현재 우리가 봉착한 지역필수의료 위기는 의료시스템 전반의 복합적, 구조적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축적됐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료 체계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며 시기상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개혁은 보건의료 환경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교육, 지역, 과학 기술 등 사회 전반에 연관된 사안"이라며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건 그만큼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시도되지 못하거나 실패했던 과제이기 때문이다. 특위에서 논의할 때도 각계 의견차가 많겠지만 갈등과 쟁점은 공론화하고 이해관계자 간 쉼 없는 소통을 통해 의견을 좁혀 나가야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특위 논의 과제는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운 중장기 과제"라며 "환자와 의사 모두 안심할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안을 만들고 재정 투자가 수반돼야 함을 잘 알고 있다. 복합적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기 어렵지만 특위 활동이 보건의료제도 발전에 기여하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위 활동이 단순히 정책 대리인 역할에 그치지 않고 올바른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위는 노 위원장과 10개 공급자단체, 5개 수요자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과 전문가 5명이 참여하고 정부 위원으로는 6개 부처(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기관장이 참여해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공급자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으로 구성됐는데 이중 의협, 전공의협, 의학회는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노 위원장은 "전공의, 의사단체에서 특위 위원으로 조속히 합류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개선에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민간위원 중 의료계 인사로 부위원장을 위촉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건의 전문적 검토를 위해 의료개혁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세부 전문 분야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국책연구기관, 학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도 구성한다.

의료개혁특위의 논의는 먼저 의료개혁특위에서 의제가 채택되면 전문위원회로 회부해 의제에 대한 자료수집, 쟁점 검토, 논의결과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전문위원회 검토가 완료된 의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회에 재회부되는 과정을 거치고, 관계 단체의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게 된다.

또한 의료개혁특위의 제안에 따라 새로운 이슈나, 쟁점 사항이 발굴될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일 예정이다.

의료개혁특위의 논의 과정과 결과는 브리핑 및 보도자료, 과제별 검토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검토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 주제별 토론회, 공청회 등 과제에 대한 충분한 소통도 병행할 계획이다.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료개혁 중장기 추진과제와 필수의료 중점 투자 우선순위 등을 중점 논의하고 그 외에도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가 필요한다고 인정한 과제,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 논의 방향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을 논의한다. 2차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 구성방안과 의료개혁 과제별 실행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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