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선행' 뚜렷해지는 대북 기조…개별관광 실현될까

기사등록 2020/01/17 04:30:00

北 협력이 1차 관문…외화수입 실익 클지 따질 것

대북 공조 약화 美우려 불식 위해 긴밀 협의 필요

신변안전 보장방안 확실히 강구해야 국민도 호응

[서울=뉴시스]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준공식에7일 참석했다"고 8일 보도했다. 2019.12.08. (사진=조선중앙TV 캡처)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준공식에7일 참석했다"고 8일 보도했다. 2019.12.08. (사진=조선중앙TV 캡처)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별관광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힌 뒤 관계부처가 북한 개별관광을 추진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답보 상태인 북미 관계 개선을 마냥 기다리지만 않고 남북 협력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남북 관계 선행론'이 연초부터 정부의 대북 기조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가운데 개별관광 가능성이 우선 부각되는 모습이다.

개별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의 '빈 틈'이긴 하다. 그러나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정부가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다.

우선 넘어야 할 산은 북한의 호응이다. 북한은 지난 11일 김계관 외무성 고문 담화에서 남북 협력 의지를 밝힌 문 대통령의 신년사를 겨냥해 "자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북한은 16일 현재까지 문 대통령과 정부 차원의 개별관광 제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관광 협력은 일면 매력적인 제안일 수 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취임 이후 3대 관광지(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삼지연군 꾸리기)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 개장한 양덕 온천에 대해서는 대대적 홍보에 나섰다. 원산갈마지구는 오는 4월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 개장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은 해외친북단체를 통해 원산갈마지구 개장식을 포함한 관광·투자 프로그램을 모집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준공식에7일 참석했다"고 8일 보도했다. 2019.12.08. (사진=노동신문 캡처)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준공식에7일 참석했다"고 8일 보도했다. 2019.12.08. (사진=노동신문 캡처)  [email protected]
그러나 북한의 외화 수입에 도움이 될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다. 기존 금강산 관광의 경우 현대아산이 사업권을 갖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었지만, 개인관광이 될 경우 대규모 관광객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구조와는 거리가 멀어진다. 대북 개별관광은 한국 입장에서는 '벌크 캐쉬'(bulk cash·대량 현금)의 북한 유입 가능성이 낮아서 추진할 요인이 되는 반면, 북한 쪽에는 확실한 돈 벌이가 되지 않는 사업일 수 있다는 뜻이다.

현실적인 걸림돌도 있다. 북한 방문을 위한 사전 절차는 사실상 개인 여행자가 홀로 밟을 수 없다. 통일부의 방북 승인을 얻기 위해 필요한 북한 당국의 초청장이 대표적이다.

지금까지 북측의 초청장 없이 비자를 발급받은 국민은 없다. 정부는 초청장 없이 방북을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최소한 북한이 우리 국민에 대해 비자를 내주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 비자 발급을 방북 허가 조건으로 명시한 교류협력법 시행령 규정 정비나, 북한 비자를 받기 위해 중국 등 제3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 해소는 부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서울=뉴시스]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일 삼지연군 읍지구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3일 보도했다. 2019.12.03. (사진=노동신문 캡처)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일 삼지연군 읍지구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3일 보도했다. 2019.12.03. (사진=노동신문 캡처)  [email protected]
북한 못지않게 협조를 얻기 만만치 않은 상대가 미국이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5일(현지시간) 개별관광이 제재로 금지된 건 아니라면서도 "미국과 이야기해보려 한다.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상대의 이해를 구하는 게 지금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대북전략 추진에 있어 '물샐 틈 없는' 한미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14일(현지시간) 문 대통령의 대북 개별관광 언급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한 통합된 대응에 관한 긴밀한 조율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한미 간 충분한 협의 없이 대북정책이 추진돼 공조가 흐트러질 경우 북한이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시사한 전략무기 개발, 핵 보유국 전략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예상된다.

국민의 호응도 중요하다. 안전이 담보된 여행지여야 국민도 북한 관광에 나설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 여행자가 불미스러운 일을 겪은 사례가 꽤 있었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에 나섰던 박왕자씨는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했고, 2015년 말 방북한 미국인 오토 웜비어는 북한 여행 중 선전 깃발을 훔쳐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귀환한 지 엿새 만에 사망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1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14. [email protected]
통일부도 대북 개별관광, 방북 승인 요건 완화에 있어 확실한 국민의 신변 안전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더해 북한 내에서 안전 문제와 관련한 변수를 차단하는 것도 과제가 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이산가족 상봉 등을 위해 방북하는 취재진을 대상으로도 조심해야 할 말과 행동을 사전에 숙지시키고 있다. 이런 절차는 개별관광객에게도 적용돼야 한다.

이렇듯 난제가 수두룩하지만 정부는 개별관광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 관광이 아닌 인도적 문제와 결부시켜 개별관광 추진에 속도를 내려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산가족이 개별관광을 통해 북측 고향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물꼬를 틀 거라는 전망이다. 교착 국면이 길어지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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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선행' 뚜렷해지는 대북 기조…개별관광 실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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