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미세먼지 저감·폐기물 처리에 사활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내년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사활을 건다. 전국에 쌓여 있는 불법 폐기물 120만3000t 처리도 끝낸다. 

또 수돗물 공급 전 과정의 실시간 감시와 자동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를 시범 도입한다.

환경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미세먼지의 핵심 배출원인 발전·산업·수송·생활 분야 관리·감시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한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12~3월) 석탄발전 가동 중단과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골자로 한 '계절관리제'를 통해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줄여간다.

내년중 예보 인력 4명을 충원하고 2021년 인공지능(AI) 예보기술 도입을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한다.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중 간 예보 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공동연구 범위를 확대한다.

불법적으로 투기·방치된 폐기물 120만3000t을 상반기 중 모두 처리한다. 당초 올해 중 전량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 확정이 3개월 가량 미뤄지면서 폐기물 처리 시간을 놓친데다, 지자체에서 불법 폐기물을 공공 소각·매립시설에 반입하는 것에 대해 주민과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고 일부의 경우 행정대집행 절차를 적기에 수행하지 않거나 법적 처리 책임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소송으로 행정대집행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했다.

태양광 폐패널과 전기차 배터리 등 신규 폐기물에 대한 공공회수와 재활용체계(EPR) 체계를 만든다. 4개 권역별 미래폐자원거점 수거센터도 짓는다.

수입 폐기물 관리 강화를 통한 국내 재활용 시장 활성화에도 주력한다.

아울러 내년에 지자체 43곳에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를 시범 도입한다. 이 체계는 취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 전 과정을 실시간 감시하고 사고 발생 시 자동 관리가 가능하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파주시의 수돗물 직접 음용률은 36.3%로 전국 평균(7.2%)에 비해 5배 가량 높다.

먹는물 수질 기준을 초과한 수돗물이 공급될 경우 지자체가 위반 항목과 조치 계획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그밖에 환경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장애인과 독거노인 주거시설의 실내 유해물질을 진단해 시설개선을 하고, 아토피와 같은 환경성 질환을 앓는 소아·청소년의 진료·검사비 부담을 낮추는 식이다. 

국립공원 저지대를 활용한 체류 인프라를 늘리고 생물자원 기반의 지속 가능한 바이오산업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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