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웰 "한·일 방위비 분담능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더많은 협력"(종합)

기사등록 2019/12/03 11: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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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킹스연구소 포럼 연설에서 "분담금 증액 요구할 수 있어"
"지소미아, 北대응 중요한 협정…한·일 협상 계속 독려"
"미vs중 선택강요, 중국 접근법일 뿐…中 다원주의 신호 환영할 일"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외교안보 당국자들을 만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스틸웰 차관보는 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브루킹스연구소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며 증액 요구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019.12.03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 능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했다며 분담금 증액 요구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스틸웰 차관보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워싱턴 회의를 하루 앞두고 브루킹스연구소가 2일(현지시간) 개최한 '동아시아에서의 중국 역할 평가'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동맹국에 더 많은 분담금을 요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만족스럽거나 당연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1980년대 처음 한국과 일본에서 근무한 이후 최근 각 2차례씩 방문하기까지 "두 나라의 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과) 더 많은 협력 기회가 있다고 본다"며 "미국의 능력과 함께 그들의 능력을 협력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틸웰 차관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협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한국과 일본의 협상을 장려할 뿐 직접 개입하지는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그는 "협정을 유지하는데 분명히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다"며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한·일) 양국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군 용어로, 뱃머리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다. (한·일) 양국 모두 그들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며 "기쁘게 생각하고 이를 계속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틸웰은 또한 다른 국가들에게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중국의 접근법일 뿐 미국은 이같은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했다.

그는 "미국이 동남아시아와 그 밖의 다른 나라들에게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비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그것은 중국의 접근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다른 국가에 명령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우리의 동맹과 친구들이 다른 국가의 명령 대상이 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중국의 국제관계는 '위계질서'와 '규모가 옳은 것을 만든다'(big makes right)는 것"이라며 "신장, 홍콩, 그 이상에서 더 명백해졌듯이  중국의 통치 신념은 획일성을 강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홍콩 반정부 시위대를 지지한 미국 프로농구(NBA) 스타 르브론 제임스가 역풍을 맞은 것을 상기하며 "이념적 순응을 강제하는 중국 정부의 움직임은 명확하게 중국 국경에서 멈추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동아시아에서의 중국 역할과 관련해선 "중국이 개혁과 융합의 길로 되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희망으로 남아있다"며 "국내외 다원주의를 더 존중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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