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박원순 "내년 미세먼지 저감 예산 총 5331억원…특별법도 통과돼야"

[서울=뉴시스]하종민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과 관련해 "12월 정기국회 중 미세먼지특별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즌제)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시민들의 가장 큰 고통의 근원이자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관해 국회가 듣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 인천시 등과도 국무조정실이나 환경부 주관 아래 계속해서 논의해왔다"며 "2월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상시 운행제한을 실시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 시장과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미세먼지 시즌제 중 아쉬운 부분은 5등급 차량 전면 운행제안이 안된다는 것이다. 반쪽짜리 대책에도 서울시가 시즌제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앞으로 국회 통과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나.

"(박원순 시장) 시즌제 시행의 핵심은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인데, 이를 위해서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우리 생각은 이번 정기국회가 12월10일에 끝나는데 이 안에 얼마든지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설명했듯 (미세먼지 문제는) 고통의 근원이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을 위협한다. 미세먼지에 관해서 국회가 듣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 안한다. 국회가 반드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촉구한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 전체가 미세먼지, 특히 5등급 차량 운행제안이 가능해진다."

-미세먼지 시즌제 효과 거두기 위해서는 경기도, 인천시 협조가 중요한 데 경기도, 인천시는 조례 발의도 안됐다. 현재 어느 수준까지 협의가 됐고, 큰 틀에서 합의는 어디까지 됐나.

"(박원순 시장)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경기, 인천과 함께 서울시가 미세먼지 대책을 해야 확실히 효과가 있다. 3개 시도는 국무조정실이나 환경부 주관 아래 계속 논의했다. 이번 시즌 중에도 여러 제안을 큰 틀에서는 합의했다. 물론 조례가 아직 상정 안됐지만 국회에서의 통과와 더불어 조례도 제의해서 내년 2월부터는 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합의됐다. 그래서 자세한 세부사항은 실무부서 간 논의가 진행 중이다."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중국 영향이 크다. 서울시가 노력해도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날아오면 한계가 있지 않나. 중국과 함께 하는 게 뭐가 있나. 

"(박원순 시장) 충분히 그 말씀 취지는 이해한다. 국민들의 많은 다수가 우리가 아무리 해도 외부영향은 무시할 수 없지 않냐는 것이다. 한·중·일 정부에서 합의한 것에 따르면 약 32% 정도 중국 배출원이 영향을 미친다. 중국에서 이 시기에 편서풍으로 한반도로 중국 오염물질이 이동하면 대기정체 현상에 따라 정체된다. 그러면서 국내 요인(까지) 결합되면 심각한 고농도의 미세먼지 현상이 발생한다.

한·중·일 정부 조사 결과 따르더라도 국내 미세먼지 배출 요인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미세먼지 시즌제를 발표했다. 동시에 중국이나 외부 영향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그것은 외국 도시들과 협력해야 하는 데 서울시는 그동안 북경, 중국 여러 도시, 심지어 몽골의 울란바토르, 일본 동경과도 같이 꾸준하게 협력했다. 베이징시와는 통합위원회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베이징도 이미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획기적인 조치를 많이 했고, 앞서 시행하고 있다.

이런 경험도 공유하고 대책도 마련하고 해서 내년 5월쯤 통합위원회 통해 충분히 논의할 예정이다. 베이징시 내에도 아시아 13개 도시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 위한 그런 협의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새롭게 동아시아 맑은공기네트워크 설립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시간 협의 통해 국가간 협의 못지않게 실제적인 저감대책 마련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8월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전혀 논의되지 못했다. 이번 시즌 내 5부제 차량 전면 운행금지를 할 수 있나.

"(박원순 시장) 국회 여러가지, 여러 정당 간 다른 정치 현안 때문에 논의를 심각(진지)하게 못하고 있긴 하지만 아까 말했듯 미세먼지 문제는 12월 되면 그야말로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온 국민의 스트레스와 고통, 재난의 상황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여야가 이 시즌을 그대로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세먼지는 정당, 당파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사안이고 관심이 있다. 그래서 통과될 가능성 높다고 본다. 우리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미세먼지 시즌제 하면 배출량의 얼마나 줄일 수 있나, 한·중·일 정부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 32%라고는 하지만 이는 단순 평균으로 계산한 결과다.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시즌제를 통해 초미세먼지의 5~6%밖에 못 줄이는 것 아닌가, 시민토론회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밝히고 진행됐나.

"(김의승 본부장) 미세먼지 농도나 요인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조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다. 외부환경요인이 높다고 내부환경요인을 줄이지 않으면 외부에서 미세먼지가 날라왔을 때 내부환경요인과 결합해 걷잡을 수 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다. 그동안은 사후적인 대책이었다.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것이 이번 목표다. 미세먼지 시즌제 하면 서울 자체 배출량의 최대 28%를 줄일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에서 발제한 것을 설명하고 토론회를 진행했다. 국내 배출량의 20% 줄인다는 것이 목표다. 그것도 분명히 말씀드렸다."

-미세먼지 시즌제를 위한 예산은 얼마인가.

"(김의승 본부장) 직접적인 소요예산은 올해 미세먼지 줄이고 전기차 보급 등 총 2000여억원이다. 2020년에는 미세먼지 저감 위해 가정용 보일러 교체, 전기차 지원, 배기배출 사업장 지원 등 5331억원으로 예상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면통제 불가능한데 녹색교통지역에서 하는 것만큼 준비가 된 것인지 궁금하다. 녹색교통지역은 골목까지 모니터링 하는 데 수도권에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것도 가능한가.

"(김의승 본부장) 기존 56개소에 CCTV 통해 서울 진입 차량에 대해 감시했다. 비상저감조치 때 위반차량 단속했고, 향후 추가로 11월 말 25개 지점을 추가 설정했다. 언제 법이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법 통과되면 바로 시행하기는 어렵다. 사전에 안내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녹색교통지역은 시범기간 중 진입하면 차주에게 문자나 안내가 간다 12월 중에는 그 시스템이 서울시 전역에서 가능할 정도로 만발의 준비 하고 있다. 사실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시즌제의 12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준비했기 때문이다. 향후 시스템은 25개 더 추가하면 서울 전역을 커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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