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시즌제]박원순 "각개전투로 안된다…특별법 국회통과 시급"

[서울=뉴시스]배민욱 하종민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과 관련해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미세먼지 시즌제 기자설명회를 열고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이 늦어지면 시민들의 고통과 사회적 손해만 막대해진다"며 "국회가 민생에 귀를 기울이고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해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대책이다. 시행기간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다.

그러나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은 12일부터 시행되지 못한다.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효과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5등급 차량 운행 제안은 녹색교통진흥구역에서 전면 실시된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시즌제 기간 동안 5등급 상시운행제안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관련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12월부터는 시행이 불가능하다. 빠른 법 개정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만발의 준비를 했다.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경기, 인천와도 기본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세먼지 문제는) 각개전투로 안된다.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 시민 모두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며 "시는 12월부터 할 수 있는 대책부터 차질 없이 시행한다. 하지만 차량운행제안은 일부 기간만이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강력히 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세먼지는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이다. 신생아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가 공감하는 가장 절박한 민생 현안"이라며 "야전사령관을 자처하면서 모든 수단을 도용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12월1일부터 3월말까지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 기존의 미세먼지 예방 저감조치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며 "고농도가 집중되는 겨울철부터 봄까지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해야 한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회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