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위구르족 탄압 이유로 중국 28개 기관·기업 제재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미국 상무부가 중국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XUA)에서 벌어진 위구르족 등 이슬람 소수민족 인권침해와 학대에 관여한 중국 공공기관과 기업 총 28곳을 수출통제규정(EAR)에 따라 거래제한기업 명단(Entity List)에 추가한다고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번 제재는 오는 10일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이뤄졌다.
 
명단에 추가된 기업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민정부 공안국과 19개 산하 기관, 하이크비전과 다화 테크놀로지, 매그비(Megvii) 테크놀로지, 센스타임, 아이플라이테크, 이투 테크놀로지 등 8개 과학기술(IT) 기업이다.
 
이들은 중국 정부의 이슬람 소수민족 탄압과 임의 구금, 첨단 기술을 활용한 감시 활동 등에 관여했다고 상무부는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하이크 비전과 다화 테크놀로지는 중국 1~2위 감사카메라 제조업체, 매그비 테크놀로지는 중국 3대 안면 인식 기술업체다. 센스타임도 세계 최대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중 한 곳이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발표문에서 "미국 정부와 상무부는 중국의 소수민족 탄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제재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된 환경에서 육성된 미국의 기술이 소수민족 탄압에 이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AR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 안보나 외교적 이익에 반하는 활동에 관여하거나 관여할 위험이 크다고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개인과 기업을 거래제한기업에 등재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 행정부의 별도 허가가 없는 한 미국 기업의 해당 기업에 대한 수출과 재수출, 기술이전 등이 제한된다.
 
WSJ는 이번 제재가 10일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 임박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인권문제를 처음으로 문제 삼았다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전개됐다. 과거 화웨이에 대한 제재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이뤄졌다.
 
다만 상무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미중 무역협상과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화웨이와 중싱통신(中興通訊 ZTE), 하이넝다(海能達) 통신, 감시카메라 제조사 항저우 하이캉웨이스 수자기술(杭州海康威視數字技術), 저장다화기술(浙江大華技術) 등에서 연방기관이 통신장비와 감시 카메라를 조달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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