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고' 단어 세 번씩 써가며 강력 대일 메시지
"우리 경제 피해 입히려 하면, 맞대응 방안 가지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한 달간 文대통령 발언 수위 점점 강해
文 모든 행사에 대일 메시지 직·간접적으로 계속 포함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긴급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8.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를 발동한 데 이어 한달 만인 2일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 내 한국 배제를 골자로 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2차 추가 보복에 나섰다.
'로키(low-key)'로 대응하며 신중한 상황관리에 나섰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상응 조치까지 언급하며 강력한 맞대응을 경고해 사실상 일본과의 경제 전쟁을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고'라는 단어를 세 번씩 써가며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또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결코 바라지 않았던 일이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반도체 관련 소재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외에 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 수소) 등 3개 품목으로 우리 반도체의 핵심 소재였다.
이 같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청와대는 발언을 최대한 자제해왔다. 일본의 계산된 노림수에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자칫하면 사안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청와대는 대응 창구도 산업통상자원부로 일원화하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를 보였다. 수출 규제 조치가 있던 다음 날인 2일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그러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본격적으로 '한국 때리기'에 나서면서 청와대의 대응 기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3일 NHK를 통해 중계된 당수 토론회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합의 문제를 거론하며 '국제적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게 문제', 4일 NHK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는 "한일은 청구권협정에 따라 종지부를 찍었다"며 "국제사회의 국제법 상식에 따라 행동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 정상이 직접 나서서 한일 외교 문제를 언급하고 나서면서 우리 정부도 로키 대응 기조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태세 전환을 시작했다.
그 시발점은 지난달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공개한 회의 자료 결과였다. 당시 NSC 상임위는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는 WTO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보복적 성격임을 분명히 했다.
'로키(low-key)'로 대응하며 신중한 상황관리에 나섰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상응 조치까지 언급하며 강력한 맞대응을 경고해 사실상 일본과의 경제 전쟁을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고'라는 단어를 세 번씩 써가며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또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결코 바라지 않았던 일이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반도체 관련 소재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외에 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 수소) 등 3개 품목으로 우리 반도체의 핵심 소재였다.
이 같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청와대는 발언을 최대한 자제해왔다. 일본의 계산된 노림수에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자칫하면 사안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청와대는 대응 창구도 산업통상자원부로 일원화하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를 보였다. 수출 규제 조치가 있던 다음 날인 2일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그러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본격적으로 '한국 때리기'에 나서면서 청와대의 대응 기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3일 NHK를 통해 중계된 당수 토론회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합의 문제를 거론하며 '국제적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게 문제', 4일 NHK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는 "한일은 청구권협정에 따라 종지부를 찍었다"며 "국제사회의 국제법 상식에 따라 행동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 정상이 직접 나서서 한일 외교 문제를 언급하고 나서면서 우리 정부도 로키 대응 기조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태세 전환을 시작했다.
그 시발점은 지난달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공개한 회의 자료 결과였다. 당시 NSC 상임위는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는 WTO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보복적 성격임을 분명히 했다.
【방콕(태국)=뉴시스】최동준 기자 = 강경화(오른쪽 여섯번째) 외교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뒤로 걸어가고 있다. 2019.08.02. [email protected]
8일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차분한 대응 기조 속 민관 비상대응체제 구축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면서도,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다.
그 후 문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는 연달아 쏟아져 나왔다. 모든 공식 행사에서 문 대통령이 내놓은 메시지에 일본과 관련된 언급은 항상 포함됐다.
지난달 10일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에서는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나아가 12일에는 김유근 NSC 사무처장이 이례적으로 브리핑에 나섰다. 우리나라가 대량 살상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를 밀반출하고 있다는 의혹을 일본 측이 제기하자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도 이날 전남 블루이코노미 경제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전남의 주민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열두 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며 극일 의지를 에둘러 표출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을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고 했다.
18일 정당 대표 초청 대화, 22일 수석보좌관회의, 24일 시·도지사 간담회, 25일 상생형 구미 일자리 투자 협약식, 30일 국민과 함께하는 저도 산책 등 대통령의 모든 일정에 대일 메시지가 직·간접적으로 계속 포함됐다.
이러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추가 보복 조치를 단행하고 나서면서 문 대통령은 사실상 긴급 국무회의 주재를 통해 일본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한일 관계가 더이상 멈출 수 없는 최악의 국면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우리 산업 전반에도 '빨간불' 이 켜지게 됐다.
[email protected]
그 후 문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는 연달아 쏟아져 나왔다. 모든 공식 행사에서 문 대통령이 내놓은 메시지에 일본과 관련된 언급은 항상 포함됐다.
지난달 10일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에서는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나아가 12일에는 김유근 NSC 사무처장이 이례적으로 브리핑에 나섰다. 우리나라가 대량 살상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를 밀반출하고 있다는 의혹을 일본 측이 제기하자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도 이날 전남 블루이코노미 경제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전남의 주민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열두 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며 극일 의지를 에둘러 표출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을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고 했다.
18일 정당 대표 초청 대화, 22일 수석보좌관회의, 24일 시·도지사 간담회, 25일 상생형 구미 일자리 투자 협약식, 30일 국민과 함께하는 저도 산책 등 대통령의 모든 일정에 대일 메시지가 직·간접적으로 계속 포함됐다.
이러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추가 보복 조치를 단행하고 나서면서 문 대통령은 사실상 긴급 국무회의 주재를 통해 일본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한일 관계가 더이상 멈출 수 없는 최악의 국면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우리 산업 전반에도 '빨간불' 이 켜지게 됐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