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 부활…사회정책과 평생·미래교육 총괄
교육 분야 비정규직 문제 총괄할 조직도 신설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사회부총리의 사회 정책 조정 기능을 총괄할 교육부 차관보 신설이 확정됐다.
18일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통과됐다.
교육부 차관보는 현재 정부조직법상 근거가 있지만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한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복수차관을 도입하며 자리가 사라졌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다시 교육부로 독립했지만 차관보 자리는 복구되지 않았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들어 11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해온 차관보 신설은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부처 내 확산되면서 성사됐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인 셈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및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을 지역으로 이양하기 때문에 '몸집 부풀리기' 논란도 일었으나 교육부는 사회정책에 초점을 맞춰 필요성을 강조했다.
향후 교육부 차관보는 사회관계장관회의 간사로서 부처 간 실무협력을 조율하게 된다. 사회정책 분야와 사람투자·인재양성, 평생·미래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할한다. 인사는 이달 말이나 7월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사회정책협력관(국장급) 산하에는 사회정책총괄담당관(과장급)을 신설하고 실무인력 7명을 늘려 배치하기로 했다.
이번 직제 개정령안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업무를 총괄할 조직 '교육공무근로지원팀'을 신설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일자리총괄과를 비롯해 각 부서에 흩어졌던 기능을 기획조정실 산하 조직으로 묶기로 한 것이다. 인력도 5명을 늘려 총 8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포용국가 사회정책'을 꼼꼼히 챙기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18일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통과됐다.
교육부 차관보는 현재 정부조직법상 근거가 있지만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한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복수차관을 도입하며 자리가 사라졌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다시 교육부로 독립했지만 차관보 자리는 복구되지 않았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들어 11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해온 차관보 신설은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부처 내 확산되면서 성사됐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인 셈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및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을 지역으로 이양하기 때문에 '몸집 부풀리기' 논란도 일었으나 교육부는 사회정책에 초점을 맞춰 필요성을 강조했다.
향후 교육부 차관보는 사회관계장관회의 간사로서 부처 간 실무협력을 조율하게 된다. 사회정책 분야와 사람투자·인재양성, 평생·미래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할한다. 인사는 이달 말이나 7월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사회정책협력관(국장급) 산하에는 사회정책총괄담당관(과장급)을 신설하고 실무인력 7명을 늘려 배치하기로 했다.
이번 직제 개정령안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업무를 총괄할 조직 '교육공무근로지원팀'을 신설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일자리총괄과를 비롯해 각 부서에 흩어졌던 기능을 기획조정실 산하 조직으로 묶기로 한 것이다. 인력도 5명을 늘려 총 8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포용국가 사회정책'을 꼼꼼히 챙기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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