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운영·규제 시민감시 강화해야"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최근 영광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원자로의 출력이 급상승해 안전성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원전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영광 한빛 핵발전소 안전성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이 14일 오후 광주 동구 YMCA에서 개최한 긴급 좌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시민사회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통해 원전의 운영·관리·감독·규제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현재 원전 진흥·규제 정책에는 허점이 많다"면서 "원전의 운영실태와 안전성을 검증, 규제하는 감독기구의 활동은 폐쇄적인 산업구조 특성 상 운영업체인 발전사의 '셀프검증'에 가까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규제당국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 행위에 대한 감독기관이 없다. 제도적 허점을 메울 철저한 감시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원전 안전규제의 시행과 지침수립의 적절성에 대한 감독자 역할은 '시민사회'가 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원전 운영업체와 감독기구는 원전의 안전성과 관리 실태 등에 대해 정확한 설명과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참여를 통해 모든 사람이 다양한 측면과 여러 위험과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해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한빛원전 1원자로 출력 급증은 출력제한을 인지했는지 여부, 관리·운영체계 , 제어봉 구동장치 노후화 문제, 초기대응 적절성 등을 포괄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명확한 조사 일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빛원전에서만 1호기 복수기 누설에 따른 발전정지, 냉각재 펌프 고장, 격납용기 철판 부식과 공극 발생, 증기발생기 주변 이물질 발견 등 사건·사고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면서 "설비 상 결함과 허술한 관리 실태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지역주민·전문가로 꾸려진 별도 조사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안전사고 대비 메뉴얼 강화 ▲정부 감독기능 효율성 제고 ▲원전지역 주민과의 효과적인 연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한빛원전 원자로의 가동 잔여 수명 등을 토대로 궁극적으로는 원전 폐쇄를 위한 연대활동을 펼치기로 결의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10일 한빛 1호기에서 발생한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과 관련해 특별점검을 벌였다.

점검을 통해 안전조치 미흡과 원자력안전법 위반 정황을 확인,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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