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 골란고원 겨냥 "방어전에서 점령한 땅은 우리 것"

기사등록 2019/03/27 12: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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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쟁 '방어전' 규정
"침략전쟁으로 영토 잃으면 권리주장 말아야"

associate_pic4【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25일 백악관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3.27.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6일(현지시간) 국제법상 시리아 영토인 골란고원에 대해 "방어전에서 점령했다면 우리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 인근 벤구리온 공항 착륙 전 기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골란고원 이스라엘 주권 인정 포고문 서명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점령한 영토는 소유할 수 없다고 모두들 말하지만, 이번 일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인 25일에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서명 이후 "국제적 생활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다"며 "침략전쟁을 시작해 영토를 잃는다면 그 후엔 권리를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골란고원)은 우리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점령은 지난 1967년 이른바 '6일 전쟁' 이후부터 이어져 왔다. 이 전쟁 책임국이 어디인지에 대해선 아직 논란이 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예방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이집트를 상대로 공격을 가했으며, 네타냐후 총리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이같은 발언은 무력으로 획득한 토지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제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아울러 골란고원 문제에서 이스라엘 편을 들어준 미국의 결정이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합병 정당화에 이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스라엘의 장기 점령에도 불구하고 골란고원은 국제법상 시리아 영토로 분류되며, 국제사회 대부분은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점령 및 합병을 불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이번 발언은 오는 4월9일 총선을 앞두고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이를 요르단강 서안지구 합병 발판으로 삼기를 원하는 우파 유권자들을 자극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실제 25일 이스라엘 매체 하레츠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유권자 42%는 서안지구 부분 합병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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