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미세먼지·경제활력 필요…최대한 빨리해야"
한국 "470조 슈퍼예산에 추경?…선거 앞둔 목적"
홍남기, 추경 규모에 "검토 중이나 兆 단위 될것"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회의실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자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장서우 김진욱 기자 = 여야는 2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세먼지 대책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검토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과 국제통화기금(IMF)의 대규모 추경편성 권고를 근거로 추경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추경을 맹목적인 '돈 풀기'와 내년 총선 등을 염두에 둔 정치 목적으로 규정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최근 국가적, 국민적 현안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 대책과 중단기적 역풍에 대비한 경제활력 대책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며 "IMF 권고를 숙고하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도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적 지탄을 받은 만큼 이번 추경 검토에 동감한다"며 "또 IMF가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기초체력)은 견고하지만 하방리스크 요인이 있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한 만큼 종합적인 추경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 시기에 대해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과 시장에 안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늦어도 4월 안에는 정부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네"라고 답하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추경 규모를 묻는 김두관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규모는 검토 중이지만, 조(兆) 단위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추경 편성을 독려했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은 "IMF가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견실하다고 평가했음에도 8~9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는 권고"라며 "그런데 야당은 경제가 나쁘다면서 추경은 절대 안 된다는 둥 앞 뒤 안 맞는 말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의원은 추경의 목적과 요건을 문제 삼고 있는 야당을 향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정치적 고려냐"며 "대규모 재난발생 뿐만 아니라 대내외 여건변화 등이 우려돼도 선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신속하고 대규모로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대규모 추경 검토를 강하게 비판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했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미세먼지 추경을 언급해 부총리가 기존 재원으로 편성하겠다고 했고, 환경부 장관은 1조원을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며 "그런데 근래에는 뻥튀기가 돼 10조원 가까이 추경 얘기가 나온다. 이래서 시장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도 "지난 2월까진 추경을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재원을 투입하고 경기 대응으로 추경까지 하겠다는 것이냐"며 "선거를 앞두고 추경을 한다는 오해가 나온다. 대응을 하려면 기존 예산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종구 의원 역시 "올해 정부가 470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또 추경을 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기존 예산을 쓰고 모자라면 예비비로 하면 되지 갑자기 무슨 추경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미세먼지가 악화된 것은 문재인 정권 탓 아니냐. 미세먼지 문제가 어제오늘 나온 얘기도 아니고, 최근 급격히 나빠진 것은 문재인 정부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그에 대한 원인을 확실히 파악하고 예비비를 쓰라"고 힐난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도 "미세먼지 추경은 당초 예산을 증액할 때 체계적으로 했어야 한다. 언제까지 예산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며 "(추경이 아닌) 민간 경제에서 제대로 일이 돌아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예산 타령은 그만하라"고 호통 쳤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기존 예산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지만, 최근 미세먼지 상황이 너무 심각한 데 따른 것"이라며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도 함께 포함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홍 부총리가 청와대의 인사개입 의혹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고발 취하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가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을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는데 취하 안할 거냐"고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한국당이 김동연 전 부총리를 같이 고발했기 때문이다. 그럼 한국당은 김 전 부총리를 취하할 생각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나 원내대표는 "지금 한국당을 탓하는 것이냐. 지금 이 자리가 저희에게 물어볼 자리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성호 위원장이 홍 부총리에게 "반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답변 태도는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mail protected]
여당은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과 국제통화기금(IMF)의 대규모 추경편성 권고를 근거로 추경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추경을 맹목적인 '돈 풀기'와 내년 총선 등을 염두에 둔 정치 목적으로 규정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최근 국가적, 국민적 현안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 대책과 중단기적 역풍에 대비한 경제활력 대책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며 "IMF 권고를 숙고하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도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적 지탄을 받은 만큼 이번 추경 검토에 동감한다"며 "또 IMF가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기초체력)은 견고하지만 하방리스크 요인이 있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한 만큼 종합적인 추경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 시기에 대해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과 시장에 안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늦어도 4월 안에는 정부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네"라고 답하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추경 규모를 묻는 김두관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규모는 검토 중이지만, 조(兆) 단위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추경 편성을 독려했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은 "IMF가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견실하다고 평가했음에도 8~9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는 권고"라며 "그런데 야당은 경제가 나쁘다면서 추경은 절대 안 된다는 둥 앞 뒤 안 맞는 말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의원은 추경의 목적과 요건을 문제 삼고 있는 야당을 향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정치적 고려냐"며 "대규모 재난발생 뿐만 아니라 대내외 여건변화 등이 우려돼도 선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신속하고 대규모로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대규모 추경 검토를 강하게 비판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했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미세먼지 추경을 언급해 부총리가 기존 재원으로 편성하겠다고 했고, 환경부 장관은 1조원을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며 "그런데 근래에는 뻥튀기가 돼 10조원 가까이 추경 얘기가 나온다. 이래서 시장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도 "지난 2월까진 추경을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재원을 투입하고 경기 대응으로 추경까지 하겠다는 것이냐"며 "선거를 앞두고 추경을 한다는 오해가 나온다. 대응을 하려면 기존 예산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종구 의원 역시 "올해 정부가 470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또 추경을 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기존 예산을 쓰고 모자라면 예비비로 하면 되지 갑자기 무슨 추경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미세먼지가 악화된 것은 문재인 정권 탓 아니냐. 미세먼지 문제가 어제오늘 나온 얘기도 아니고, 최근 급격히 나빠진 것은 문재인 정부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그에 대한 원인을 확실히 파악하고 예비비를 쓰라"고 힐난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도 "미세먼지 추경은 당초 예산을 증액할 때 체계적으로 했어야 한다. 언제까지 예산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며 "(추경이 아닌) 민간 경제에서 제대로 일이 돌아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예산 타령은 그만하라"고 호통 쳤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기존 예산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지만, 최근 미세먼지 상황이 너무 심각한 데 따른 것"이라며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도 함께 포함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홍 부총리가 청와대의 인사개입 의혹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고발 취하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가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을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는데 취하 안할 거냐"고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한국당이 김동연 전 부총리를 같이 고발했기 때문이다. 그럼 한국당은 김 전 부총리를 취하할 생각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나 원내대표는 "지금 한국당을 탓하는 것이냐. 지금 이 자리가 저희에게 물어볼 자리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성호 위원장이 홍 부총리에게 "반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답변 태도는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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