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특례시 실현 가시화될 듯

기사등록 2019/03/26 13:59:50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고양·수원·용인시)들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구하기 위해 2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9.03.26. (사진=창원시청 제공)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고양·수원·용인시)들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구하기 위해 2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9.03.26. (사진=창원시청 제공)[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만약 국회에서 해당 법률안이 통과되면 창원시가 민선7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창원특례시 실현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결실을 맺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창원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고양·수원·용인시)들과 공동으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구하기 위해 이날 오전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박완수(창원의창),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고양을)·김영진(수원병)·김민기(용인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추진 공동 기획단과 4개 도시 시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에는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한 4개 도시 시장과 국회의원,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김우영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장금용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등 대표단 150여 명이 참석했다.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고양·수원·용인시)들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구하기 위해 2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3.26. (사진=창원시청 제공)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고양·수원·용인시)들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구하기 위해 2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3.26. (사진=창원시청 제공)[email protected]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대도시에 주어지는 특례 조항은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적인 권한으로 개편해야 된다"며 "최소한 도시 생태계를 이해하고, 자족 기능이 가능한 허브 역할을 하는 도시에게 행·재정적 특례 권한이 부여돼야 지방에 미래가 있다"며 특례시 지위와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 시장은 "특례시는 지방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성숙한 지방분권 국가로 나아가는 첫 사례"라며 "도시 간 경쟁이 국가의 발전을 결정짓는 시대에 국민의 당연한 요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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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03/26 13:59:5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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