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질의 답변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국세청이 26일 서울 강남구 '버닝썬'과 같은 유흥업소의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탈루혐의가 포착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은항 국세청 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유흥업소의 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이렇게 전했다.
이는 '버닝썬 등 클럽들이 일반음식점으로 위장해 탈세를 저지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마약 유통, 성매매, 폭행 등 불법의 온상이 되는데 이를 차단할 방법이 있느냐'는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따른 답변이다.
심 의원은 "버닝썬 이외에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유흥업소가 많다. 이런 업소들은 현금 거래 비중이 40%에 이른다. 개별소비세를 피하고 매출을 축소 신고하는 등 탈세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 의원은 김영문 관세청장에게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반입 문제가 심각하다. 파약류 매매 웹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있음에도 신고 및 차단 건수가 검찰·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보다 현저히 적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웹사이트 신고 및 차단은 식약처 주관 업무"라면서도 "지적사항을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이은항 국세청 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유흥업소의 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이렇게 전했다.
이는 '버닝썬 등 클럽들이 일반음식점으로 위장해 탈세를 저지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마약 유통, 성매매, 폭행 등 불법의 온상이 되는데 이를 차단할 방법이 있느냐'는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따른 답변이다.
심 의원은 "버닝썬 이외에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유흥업소가 많다. 이런 업소들은 현금 거래 비중이 40%에 이른다. 개별소비세를 피하고 매출을 축소 신고하는 등 탈세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 의원은 김영문 관세청장에게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반입 문제가 심각하다. 파약류 매매 웹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있음에도 신고 및 차단 건수가 검찰·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보다 현저히 적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웹사이트 신고 및 차단은 식약처 주관 업무"라면서도 "지적사항을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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