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친족, 감찰 사각지대…감사원에 청구 할 것"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권고했다.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곽 의원이 취재진의 카메라 셔터 소리에 손을 흔드는 모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정윤아 기자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표적수사, 정치보복에 굴하지 않고 오늘 감사원에 문재인 대통령의 딸 가족 해외이주 의혹과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친족은 비서실과 특별감찰관의 대상이지만 민정수석실에서 감찰하고 있지 않고 특별감찰관은 임명조차 안 돼서 대통령 친족이 감찰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다혜씨의 해외 이주를 통한 혈세 낭비 추측이 난무함에도 청와대는 최소한의 설명조차 안 하고 정부 부처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청구 사유에 대해 곽 의원은 "사위의 취업·급여서류 의혹, 구기동 빌라 매매 시 증여를 거친 이유, 빌라 처분 시 시세보다 높게 처분한 이유, 인도 국빈방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에서 요가강사를 한다는 문다혜씨 관련 연설 진위 여부, 교육당국에서 외손자 증빙서류 심의를 제대로 했는지, 정부부처가 편의제공을 했는지, 토리게임즈에 사위 입사 후 외부 차입금이 급증한 이유, 문 대통령 사위가 이스타항공과 합작을 염두에 두었는지 여부와 이스타항공 창업주의 공직임명 관련성 여부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의혹을 제기한 의원에 대해서는 '김학의 사건'을 찍어서 수사지시하고,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의 위법한 수사지시로 표적수사에 나서고 있다"며 "김학의 사건 축소·은폐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이 답해야할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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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친족은 비서실과 특별감찰관의 대상이지만 민정수석실에서 감찰하고 있지 않고 특별감찰관은 임명조차 안 돼서 대통령 친족이 감찰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다혜씨의 해외 이주를 통한 혈세 낭비 추측이 난무함에도 청와대는 최소한의 설명조차 안 하고 정부 부처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청구 사유에 대해 곽 의원은 "사위의 취업·급여서류 의혹, 구기동 빌라 매매 시 증여를 거친 이유, 빌라 처분 시 시세보다 높게 처분한 이유, 인도 국빈방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에서 요가강사를 한다는 문다혜씨 관련 연설 진위 여부, 교육당국에서 외손자 증빙서류 심의를 제대로 했는지, 정부부처가 편의제공을 했는지, 토리게임즈에 사위 입사 후 외부 차입금이 급증한 이유, 문 대통령 사위가 이스타항공과 합작을 염두에 두었는지 여부와 이스타항공 창업주의 공직임명 관련성 여부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의혹을 제기한 의원에 대해서는 '김학의 사건'을 찍어서 수사지시하고,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의 위법한 수사지시로 표적수사에 나서고 있다"며 "김학의 사건 축소·은폐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이 답해야할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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