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과거사위 "조응천, 추가조사 후 재수사 권고 가능"

【서울=뉴시스】나운채 이혜원 기자 =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우선 재수사를 권고하기로 했다.

과거사위는 25일 오후 5시40분께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또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수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하는 방향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김 전 차관 임명 과정에서 경찰이 '내사 사실이 없다'고 허위 보고해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통해 재수사를 권고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했다.

아래는 과거사위 김용민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조응천 의원이 재수사 권고 대상에서 빠진 이유는?

 "청와대 개입 부분은 크게 두 덩어리다. 하나는 임명 관련 부분, 다른 하나는 수사 방해 의혹이다. 오늘 수사 권고한 건 당시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와 관련된 것이다. 임명 관련 부분은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한 사항이라서 오늘은 수사 권고를 하지 못했다."

-윤중천씨 수사는 어떻게 되나?

 "빠져있다고 보기 어렵다. 뇌물죄라고 하면 제공자와 받은 사람이 동전의 양면이다. 다만 공소시효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수사 진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될 듯하다."

-이례적으로 (심야 출국 관련) 김 전 차관에 대해 세게 말했다. 그 배경은 무엇인가?

 (정한중 과거사위원장 대행) "말한 그대로다. 고위 공직자를 지낸 분이 어떻게 야밤에 갈 생각을 (하냐)"

-수사는 특임검사·특별검사·특별수사 중 어떤 방식인가?

 "과거사위에서 염두에 두는 부분이 아니다. 수사권고는 법무부 장관께 하는 방식이고, 장관이 적절한 방식을 고려할 것이라 생각한다."

-특수강간 부분도 보고 받은 것으로 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못했다. 조사단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권고 필요성이 있으면 할 것이다. 그때 판단하면 될 것 같다."

-지난주 정례회의와 비교해 크게 달라지거나 새로운 점은 무엇인가.

 "(지난 회의에선) 조사기간 연장 관련 조사 필요성 보고 위주로 받았다. 연장 후에 긴급하게 수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서 오늘은 수사할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인지 사전검토를 통해 일종의 중간보고를 받았다."

-새로운 보고를 받고 그에 따른 2·3차 수사권고도 있을 수 있나.

 "조사단에서 어떻게 조사되는지에 따라 다를 듯하다. 재수사를 권고할 부분이 있으면 과거사위에서 논의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시 할 수도 있을 듯 하다."

-검찰 수사 부분은 아직 수사권고 할 정도까지 조사가 나아가지 않았다는 건가.

 "아직 안된 것으로 안다."

-조 의원 부분과 곽 의원 및 이 전 비서관 부분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조 의원 관련 부분은 의혹이 제기된 상황인데, 조사단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아직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곽 의원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선 어느 정도 진술을 확보했다. 2013년 당시 청와대에서 해명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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