뮬러특검 보고서 남은 의문점과 향후 전망은?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대선개입 스캔들 수사에 대한 요약보고서가 미 의회에 제출되면서 '증거 부족으로 공모 결탁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린 가운데 수사 내용에 대한 의문점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뮬러 특검이 내린 '러시아와 공모한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결론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안도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지난 2년간 진행된 이번 수사 과정에서 러시아 스캔들 초기 조사를 이끌던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한 뒤 그가 전격 해임되는 등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을 대중들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이 있었는지 실제로 양측이 협력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는지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사실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봤다.

러시아와 공모한 사실이 입증되기에는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뮬러 특검이 진행한 방대한 수사 자료가 아직까지 베일에 쌓여있다.

뮬러 특검은 2800번이나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고, 500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500명의 증인들을 불러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

뮬러 특검은 수사 결론에서 '공모와 결탁에 대해 증거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사실 이 표현은 핵심 의혹에 대한 증거가 일부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방대한 수사 내용이 모두 드러나면 뮬러 특검의 결론과 대중들의 결론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뮬러 특검 역시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결론 내리면서 그와 동시에 무죄를 입증한 것도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폴리티코는 또 뮬러 특검 이후에도 러시아 스캔들을 둘러싼 공방은 정치권에서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당 지도부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공동 성명에서 "뮬러 특검 보고서에서 사법 방해와 같은 심각한 사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전체 보고서가 더 이상 지체없이 공개돼야할 시급성을 보여준다"며 전체 보고서 공개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바 장관은 평소 특검 수사에 대한 편견을 나타낸 것을 고려할 때 이미 중립적인 관찰자가 아니며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위치를 상실했다"라고 주장했다.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바 장관과 뮬러 특검을 출석시켜 청문회를 진행하려고 추진중이다. 바 장관은 청문회가 아니더라도 4월 중순에는 예산 요청을 위해 미 의회에 출석해야 할 상황이다. 바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도 검토중이다.

뮬러 특검은 마무리됐지만 뉴욕 연방검찰 등에 의한 추가 수사와 향후 재판 등이 얽히면서 여전히 '대선 개입' 의혹은 현재 진행형이 될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전망했다.

뮬러 특검 이외에 뉴욕 연방검찰은 트럼프의 취임식과 선거비용 지출을 여전히 수사하고 있으며, 뉴욕주 법무부에서도 트럼프의 과거 부동산 사업에서의 불법 행위 등을 살펴보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한 다양한 사건 관계자들의 소환권을 갖고 있고, 수많은 감사 요구 리스트가 대기 중이다.

뮬러 특검 수사팀에서 근무한 검사들도 파견 복귀 뒤 여전히 적극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사건 일부는 워싱턴 D.C. 검사에게 넘겨졌고, 다른 사건들 일부는 버지니아 북부 연방 검사들의 손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초 시작된 트럼프 대통령 '킹 메이커' 로저 스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수사에 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진 릭 게이츠 전 선대부본장의 진술에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러시아 측에서 2016년 대선 해킹 사건 등 선거 개입 혐의에 대한 반박을 위해 미국 변호사를 고용하는 등 재판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러시아 스캔들, 사법 방해 사건과 관련한 새로운 진술과 증거들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 뮬러 특검의 4쪽 요약보고서로는 이런 의혹들을 모두 막아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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