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회의원 30명↓·비례대표제 폐지法 당론 발의

기사등록 2019/03/15 15: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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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수 300명→270명 감축…비례 폐지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의원들이 '선거법은 날치기'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3.15.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자유한국당이 15일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 300명에서 10% 감축한 270명만 지역구에서 선출하게 되고, 비례대표제는 폐지된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963년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후 여러 차례 제도 변화가 있었으나 비례대표제의 장점보다 폐단이 더 심하게 나타났다"며 "현재 고정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약해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직접선거 원칙에 반할 우려가 크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과정에서 투명성, 합리성, 공정성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고 특히 후보자 선정에 청와대나 당 대표의 자의적인 의사가 개입해 적지 않은 폐단이 반복돼 왔다"며 "이는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당은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 도입을 추진하자 비례대표제 폐지, 의원 정수 10% 감축을 역제안한 바 있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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