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거제 개혁안 위헌" vs 민주 "의도적 왜곡" 공방

기사등록 2019/03/15 16:23:17 최종수정 2019/03/15 16: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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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서 여야 대치…한 때 고성
중앙선관위 상대로 각 당에 유리한 답변 유도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3.15.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추진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공방을 벌였다. 양당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각 당 입장에 유리한 답변을 유도하는데 집중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소방청과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결정키로 한 날이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이 국민들이 원하는 '국회의원 증원 반대'에 어긋난다는 점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박완수 한국당 의원은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향해 "사무총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나. 도입하면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는데 국민들의 뜻과 반대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는 세계적으로 내각제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제를 하려면 권력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며 "권력구조 개편 논의 없이 선거제만 하려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 법원에서도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선거제 개혁으로 내년 총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선거제 개혁안이 통과되면 선거일정을 정하는데 차질이 없느냐는 질의도 했다.

같은 당 안상수 의원은 "독일의 경우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하면서 2017년 총선에서 의석이 111석 늘었다. 정원이 598명인데 709명이 된 것"이라며 "우리나라로 보면 여야 4당에서 300명을 운운하는데 잘못하면 350~36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그걸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금 주장으로 보면 300명 정원에 75명이 비례대표, 225명이 지역구 의원인데 현재와 비교하면 28명의 지역구 의원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국회의원 지역구 한 곳 바꾸는 것도 진통을 겪는데 잘못하면 선거가 제대로 못 치러질 수 있다는 걱정을 개인적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우리가 연동형 비례제 위헌을 주장하는 것은 비례대표가 특정 분야의 대표라든지 소외 계층을 대변하는 인물이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연동형 비례제 선출과정에서 당 지도부에서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이 되거나 심지어 금품 거래도 있어왔다. 이 숫자를 75명까지 늘리면 과연 좋겠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제만 봐도 국민은 직접 뽑으려하는데 비례대표를 300석 중 75석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지"라며 "연동형 비례제 도입도 각 국가 현상에 따라서 해야지 정해진 제도로 정립할 수 없다. 우리 국민들도 이것을 충분히 해야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한 얘기"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주장에 반박하며 맞섰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제1야당 원내대표가 비례대표제는 좋은 제도가 아니라고 했는데 동의하나"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제를 혼합형으로 도입한 국가는 비민주적인건가" 등의 질문을 던졌다.

이에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질의에 답변하는 박 사무총장을 향해 "사무총장이 자기 권한을 넘는 얘기를 왜 하나" "공무원이 쓸데없는 발언을…" 등의 고성을 냈다. 김 의원은 이채익 의원에 반박하며 맞서기도 했다.

김 의원은 "무지인지 의도적 왜곡인지 선거제 특성을 호도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해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았으면 하는 취지로 질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 박 사무총장은 "선거제는 각 나라의 정치현실에 따라 채택하는 것"이라며 "지역구 의원만 있는 곳도 있고 비례대표만 있는 곳도 있고 혼합형을 도입하는데도 있다. 이것이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고 할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총장은 선거제 개혁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데 대해서는 "과거 선례를 보면 항상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서 선거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후보자도 어려웠다. 가능하면 국회에서 선거제 결정을 빨리 해주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원론적 답변을 반복하는 박 사무총장을 향해 "선관위도 선거제 개혁안을 낸 바 있다. 선거 주무부처인 선관위가 확실히 이야기해야지, '각 나라마다 특색이 있다' 정도의 답변에 그치면 안 된다. '우리나라에선 이런 제도가 적절하다 생각한다. 그래서 선관위가 이런 안을 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전하기도 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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