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신화/뉴시스】1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이 열리고 있다. 전인대는 이날 전체회의 표결을 통해 정부 업무보고 초안, 외상투자법 초안 등을 통과시키고 폐막했다. 2019.03.15
【베이징=신화/뉴시스】 안호균 =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과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 외상투자법(외국인투자법)이 15일 중국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했다.
신화통신은 이날 13차 전인대 2차 회의 폐막식에 참석한 대의원 중 압도적 다수가 이 법안에 찬성했다고 전했다. 외상투자법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외상투자법은 중국에 진출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진입, 촉진, 보호, 관리를 위한 통일된 규정을 제공하는 법률이다. 중국은 1979년 중외합자경영기업법, 1986년 외자기업법, 1988년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등 '외자 3법'을 통합 및 보완해 새 법을 제정했다.
외국인 투자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내외 기업들이 통일된 규칙의 적용을 받고 공정하게 경쟁토록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
외국 기업들은 정부의 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혜택을 동등하게 누리고 정부 조달 등에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가는 외국인 투자를 '설립 전 내국민대우'(pre-establishment national treatment)와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를 기반으로 관리하게 된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산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국가가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문구도 법안에 담겼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이 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강요 근절을 위해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중국이 이 법을 도입한 것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무역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당초 이 법의 초안이 공개됐을 때 미국 측에서는 명확한 강제 규정 없이 모호한 원칙들만 나열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중국은 막바지 논의 과정에서 관리들의 외국 기업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정부가 이런 행위들을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 공장을 세우려는 외국 기업들을 상대로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사실상의 기술 이전 강요 행위라는 미국이 불만을 반영한 것이다.
왕천(王晨)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은 "새로운 법은 새로운 역사적 맥락에서 개혁 개방을 관철하려는 중국의 의지와 결의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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