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무산 가능성…한미 또 결론 못 내(종합)

기사등록 2019/03/15 11: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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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워킹그룹 의제 올렸으나 美 판단 유보
美 "비핵화 진전과 함께 협의해 나가기를"
기업인 8번째 방북 신청 22일까지 결론 내야
한미 후속 협의 없을 경우 무산될 가능성 커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한용(오른쪽)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민원실 앞에서 설비 점검을 위한 '개성공단 방북신청서'를 이홍열 통일부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 사무관에게 전달하고 있다. 2019.03.0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점검 방북 성사 여부가 또다시 불투명해졌다.

15일 통일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워킹그룹(실무그룹) 회의에서 개성공단 기업인 시설점검 방북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워킹그룹에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과 관련해 양측은 제재의 틀 내에서의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논의를 했다"며 "미국 측은 이번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을 비핵화 진전과 함께 계속 협의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이번 회의에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문제에 대해 당장 결론을 내지 말고 조금 더 지켜보자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 기업인의 시설점검 방북과 재가동의 연관성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또다시 통일부에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된 이후 8번째다.

비대위는 지난 1월에도 방북 신청을 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당시에도 정부는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관련 문제를 논의하려 했으나 미국 측이 결정을 미루면서 처리 기한내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통일부는 비대위 측에 유보됐다고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

통일부는 비대위의 8번째 방북 신청에 대한 처리기한을 오는 22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때까지 한미 간 후속 협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8번째 방북 신청도 무산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점검 방북이 현재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개성공단 재가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앞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강에서 "제재 틀 안에서 기업인들이 (개성공단) 현장 상화을 점검하지 않을까 한다.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이 재가동을 위한 것 아니냐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향후 미국 등 국제사회와 관련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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