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인투자법 막판 수정…'기업 기밀 누설한 관리 처벌'

기사등록 2019/03/15 10:16:25

최종수정 2019/03/15 10:47:39

미국의 불만 제기에 처벌조항 첨가돼

전인대, 15일 법안 통과시켜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중국이 기술 이전 강요 행위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외국인투자법안이 막판에 수정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주 외상투자법(외국인투자법) 수정안은 마련했다. 수정안의 핵심은 관리들의 외국 기업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정부가 이런 행위들을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법안은 15일 중국의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됐다.

법안은 중국에 공장을 세우려는 외국 기업들을 상대로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 과정에서 중국이 미국 기업의 독점적인 정보를 빼낼 수 있어 기술 이전 강요 행위나 다름없다고 지적해 왔다. 이 문제는 최근 진행된 미중 무역협상에서도 논의되던 사안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당초 중국이 준비 중이던 외국인투자법안에는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강요 금지, 외국인 독자 투자기업 허용 분야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미국 측으로부터 명확한 처벌 규정 없이 모호한 원칙들만 나열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중국은 막판에 법안을 수정해 관리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는 제기된다. 중국의 제안이 어떻게 이행될지는 불투명하다고 WSJ는 지적했다. 미국 기업과 관리들은 적합성 평가의 검토 패널에 포함되는 민간 인사나 전문가들이 외국 기업의 기밀을 중국 경쟁업체에게 전달하는 것을 막을 대책은 없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미국 내 회의론자들은 중국이 기업의 발전 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하고 보조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부 주도 산업 정책을 포함하지 않는한 기술 이전 강요 행위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중국은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전략을 통해 첨단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중국이 법안에 처벌 규정을 넣은 것은 긍정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베이징 소재 미중무역전국위원회(US-China Business Council)의 제이컵 파커 부대표는 "매우 긍정적"이라며 "상업적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사 처벌은 미국 산업계에서도 보편적으로 지지를 받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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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인투자법 막판 수정…'기업 기밀 누설한 관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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