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양승태, 헌법유린 주범…구속 외 선택지 없어"

기사등록 2019/01/23 11:48:23

"양승태 구속, 사법부가 다시 서는 시작점"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민주평화당은 23일 진행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의 죄는 구속의 가부를 가리는 것조차 사치"라며 "구속 외에 선택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정선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어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재판거래를 통해 국정을 농단한 공범이고 사법부를 바로 세워야할 대법원장의 위치에서 헌법을 유린한 주범이다. 양승태의 사법부는 평등하지 않았고 공정하지 않았으며 불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적부심이란 절차를 누릴 자격마저 없다는 것이 지금 우리 국민들의 정서"라며 "양승태의 구속은 사법부의 수치가 아니라 사법부가 다시 서는 시작점이다. 양승태의 날, 양승태 구속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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