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심사 여론은 두쪽…"구속마땅" vs "사법치욕"

기사등록 2019/01/23 11:30:44

전공노 법원본부·민노총 기자회견

법원노조, 재판부에 서명서도 제출

서명 제출 과정서 약간의 실랑이도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도 맞불 집회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심사가 있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양승태 구속처벌 사법농단 피해 원상회복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1.23.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심사가 있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양승태 구속처벌 사법농단 피해 원상회복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심사가 열린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 주변은 진보·보수 시민단체들의 집회로 떠들썩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법원본부 조합원 30여명이 모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촉구 및 전 국민 서명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원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양승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법원조직을 보호하는 처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주업 전공노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 역사는 역사를 올바로 청산하지 못해서 왜곡되고 부정의가 정의가 되기도 했다"면서 "이번 양승태 구속 촉구도 그런 의미다. 민족의 배신자들이 상류층에 남아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법원본부는 지난 16일부터 진행해 받아낸 법원 구성원 3253명과 국민 1만12명의 양 전 대법원장 구속 촉구 서명을 이날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 관계자와 약간의 실랑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법원 측이 법원노조 관계자들에게 노조 조끼를 벗고 들어오라며 제지하고 나선 것이다. 결국 이들은 조끼를 입되 노조 관계자 3명만 들어가는 것으로 타협했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01.23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법원노조 집회에 이어 같은 자리에서 민주노총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즉각 구속 ▲재판거래 대상 판결 피해자들의 피해 즉각 원상회복 ▲적폐법관 탄핵 등을 요구했다.

같은 시각 서초동 정곡빌딩 인근에선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등 보수 시민단체들도 맞불집회를 열었다. 진보 단체들과 가까운 장소였기 때문에 약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는 "건국 70년 만에 사법부가 가장 치욕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날"이라면서 "오늘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는 자신의 양심을 걸고 판단해야 한다. 이는 모두 정치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무능함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지, 사법농단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이는 사법부를 온전히 독점하겠다는 음모"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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