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평양선언·군사합의 비준 당연…더 미룰 수 없어"

기사등록 2018/10/23 14:41:38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민주평화당은 2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안 비준안 심의가 진행된 것과 관련해 "비준 처리는 남북 간 교류협력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각에서 절차적 하자를 제기하고 있지만 차일피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미루고 있는 입장에서 본말이 전도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미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있었다"며 "차라리 차제에 '판문점 선언 비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문제까지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일체의 시도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에 초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 등에 대한 비준과 관련해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욱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오늘 심의, 비준되는 합의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의를 마친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는 문 대통령이 직접 서명해 비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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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평양선언·군사합의 비준 당연…더 미룰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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