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셈정상회의 폐막…국제사회 CVID·북한인권 문제도 거론"
"국제사회 공조 기반하에 북핵문제 해결 추진해야"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같이 말하며 "문 대통령은 북한의 의중을 대변해 비핵화 진전도 없이 외국정상들을 대상으로 제재완화, 종전선언을 설득할 게 아니라 확고한 국제공조 기반 위에 북핵 문제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아셈정상회의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촉구하고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다짐'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폐막했다"며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설득하고 공론화했지만 국제사회는 오히려 더 강하게 북한의 CVID를 강조하고 북한 인권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핵 문제는 대한민국이 직접 당사자인 동시에 전 세계적 문제"라며 "국제 공조와 함께 동맹국과의 일치된 해결 전략을 마련해 북핵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 북한 입장만 대변하다보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엇박자 나는 결과마저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남북 철도 도로 연결사업 등 남북 간 경협사업들이 국민적 동의와 국회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국가안보를 형해화시키는 남북군사합의도 동맹국과 긴밀한 협의없이 급하게 추진되면서 국민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경제가 어려운데 문재인 정부는 남북문제에만 모든 걸 쏟아붓고 있다"며 "북한 비핵화는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국민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사회와 철저한 공조를 통해 북한 비핵화 해결 및 남북관계 개선을 해나가길 바란다"며 "동시에 여야 협치로 국민의 삶과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정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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