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유치원 비리 근절, 국가 주도 안 돼…자율정화체계 강화해야"

기사등록 2018/10/20 10:57:45

최종수정 2018/10/20 11:00:30

"국가가 감독과 통제 독점하거나 주도해선 안 돼"

"문제 지적하고 분노 넘어 새로운 방식 운영 고민해야"

【서울=뉴시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19일 대전대학교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2018.10.19. (사진=자유한국당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19일 대전대학교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2018.10.19. (사진=자유한국당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자율정화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투명한 회계시스템 및 감사 체계 도입을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다. 필요한 일이지만 그와 함께 분명히 할 일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갖추게 해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상시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건 기본이고 학부모 협동조합 형태의 운영을 권장하거나 학부모로 구성된 이사회가 책임을 공유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아닌 학부모에 보조금을 지급해 학부모로 하여금 그 돈이 어디서 오는지를 보다 확실히 인식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분명한 건 국가가 감독과 통제를 독점하거나 주도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이 경직화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창의적 운영과 교육이 방해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의 경우도 국가의 관리·감독이나 감사 시스템이 없었던 게 아니었다. 매년 교육청이 정기 점검을 통해 비리를 적발해왔다"며 "그런데도 비리는 반복되고 오히려 만성화되는 경향까지 띠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를 지적하고 분노하는 것을 넘어 또 국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관행을 넘어 자율정화체계 강화를 포함한 새로운 방식의 운영에 대한 고민을 모두 같이 나눴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김병준 "유치원 비리 근절, 국가 주도 안 돼…자율정화체계 강화해야"

기사등록 2018/10/20 10:57:45 최초수정 2018/10/20 11:00:30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