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국감, '소상공인단체 사찰' 집중포화…'참고인 백종원 강연' 눈길

기사등록 2018/10/12 19: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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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_pic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홍종학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10.12.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12일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제기된 소상공인연합회 상대 조사 논란에 대한 질의가 야당 의원으로부터 집중됐다. 이에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사찰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또 이날 국감에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들로부터 연이어 질문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언론에서 제기된 소상공인연합회 조사 관련 의혹에 대해 추궁했다.

 앞서 중기부는 16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동원해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61개 단체의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나선 단체인 만큼 정부가 민간단체를 사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기부가 공안부서인가. 중기부가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산하단체들 겁박하기 위해 검찰청,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16개 기관을 동원해 조사를 시키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연합회 보조금 집행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는 것이지 타 부처를 동원해 산하단체를 조사할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겁박해 정권에 길들이려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도 "중소기업청은 2015년 이번과 같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유권해석을 하면서 '규정을 고려할 때 정회원 자격 여부 점검은 소상공인연합회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판단하고 발을 뺐다"며 "누가 봐도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에 반대하자 보복한 것이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의 내년 예산을 20% 삭감한 점 등을 들어 "중기부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데 장관은 오히려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단체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압박했다"며 "중소벤처기업탄압부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중기부를 옹호하고 나섰다. 홍일표 위원장이 관련 의혹에 대해 "부처가 일일이 간섭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언급하자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원장이 '간섭을 했다'고 말하신 것은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사회자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2018.10.12.  kkssmm99@newsis.com
이 같은 공방 속에 오후 국감에서는 잠시 정회되는 일도 빚어졌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중기부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곳이지 제재하고 압박하는 부처가 아니다. 사실 여부를 밝히면 되지 왜 검찰청 등 각 부처에 보내서 조사해달라고 하고 사찰을 하느냐"라며 마이크가 꺼진 뒤에도 홍 장관을 몰아세웠다.

 이에 이훈 더불어민주당은 "이게 왜 압박인가. 발언 시간이 끝났다"며 설전을 벌였고 홍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한 뒤 감사를 속개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홍 장관은 "조사한 적 없다. 사찰한 적 없다"며 "연합회 회장 선거와 관련된 관리감독이고 회원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만 요청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연합회장 선거가 끝나고 나서 연합회 회원사 관리감독권이 있는 기관들에 공문을 보내 자격요건을 점검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왜 사찰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특정 정당 활동을 수행한 중기부 산하 법정단체 수장에 대한 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정관 4조에는 정치활동 금지를 요하는 조항이 있다. 그럼에도 한무경 여경협 회장은 취임 직후 새누리당의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다"며 "중기부는 국고 보조금을 받는 법정단체 장이 버젓하게 정치활동을 하는 것과 관련해 어떠한 제재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중기부가 광고·공고 등을 통해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고 산하기관의 홍보를 통제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기부가 올해 1월과 4월 각 유관기관 홍보담당자가 참석하는 '홍보전략회의'를 두 차례 연 점을 들고 "중기부가 언론 길들이기를 하고 산하기관의 중립과 자율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장관은 "절대 그렇지 않다"면서도 대언론관계에 대해서는 "언론하고 관계가 좋다고 하기엔 좀…(그렇다)"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홈앤쇼핑이 경영진단 컨설팅 보고서에 강남훈 전 대표가 김기문 전 중소기업중앙회장에게 준 차움병원 회원권을 누락해 배임 정황이 있다는 의혹도 나왔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의혹을 들면서 "명백히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 검찰 고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고 홍 장관은 "중기부가 할 일이 있으면 하겠다. 확인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18.10.12. kkssmm99@newsis.com
이날 참고인으로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나와 의원들로부터 집중적인 질문세례를 받았다.

 백 대표는 자신이 골목상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골목상권과 먹자골목을 헷갈리시는데 그건(제 사업은) 골목상권이 아니다. 강남역 먹자골목이 영세상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저희는 대기업 들어갈 수 있는 곳에만 들어갔다. 골목상권과 먹자골목을 혼돈하시면 큰일난다"고 답했다.

 이어 '문어발식 경영'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가맹점 거리를 확보를 해놔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호텔업에 진출하려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호텔은 단순히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했다. 왜 호텔 안에는 비싼 식당만 있어야 하느냐는 것 때문에 시작했다"고 말했다.

 국내에 자영업자가 지나치게 많은 만큼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백 대표는 "매장 수가 너무 과도하다고 본다"며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외식업 창업을 쉽게 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랜 시간 이어진 백 대표의 답변들에 대해 홍일표 위원장은 ”백 대표의 강연 감사하다"고 답례하기도 했다.

 한편 당초 이날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의 요청으로 국감 증인 출석대상이었던 담철곤 오리온 회장은 해외 일정 등으로 인해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이 의원 측은 종합국감날인 오는 26일에 출석하도록 변경요청을 해 간사 간 합의를 거칠 예정이다.

 '치즈 통행세 논란' 등으로 출석 예정이었던 정우현 MP그룹 전 회장은 현재 재판 중임을 감안해 증인에서 제외되고 대신 김흥연 MP그룹 대표가 이날 출석했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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