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은 이날 오전 백화원 영빈관에서 '9월 공동선언 합의서'에 서명했다. 남북은 올해 안에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으며,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사업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키로 했다.
미국의소리(VOA)는 이날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 남북 경협이 유엔 제재를 어기고 나아가 한미동맹을 해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이 북한과 공동 경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제재 면제 조치를 받아야만 한다.
북한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만약 한국이 제재 제외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미국과의 관계가 파괴될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스탠튼은 "만약 한국이 고의적으로 제재를 위반한다면 나름의 방식으로 '불량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지목한 불량 국가는 북한, 이란, 수단, 시리아 등이다.
트로이 스탠거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 연구원도 "유엔의 면제가 없을 경우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사업은 제재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