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평양선언 평가 극과극…與 "중대 진전" vs 보수野 "잔치만 요란"

【서울=뉴시스】이재우 강지은 김난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렸다. 진보 성향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중대한 진전'이라고 반긴 반면 보수 성향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잔치만 요란한 '공허한 선언'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핵에 대해서는 아무 진전이 없는데 상당히 위험하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말 한마디에 국방을 해체하는 수순으로 가도 되는지 걱정이 된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과 문서로 비핵화를 약속한 점은 일단 변화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요구하는 부분을 보면 오히려 1차, 2차 선언보다 뒤로 후퇴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혹평을 했다. 그는 이날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설명을 위해 국회를 찾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을 예방한 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요란하게 떠벌렸지만 결과는 보잘 것 없음)"이라며 "한마디로 대단히 실망스러웠다"고 깎아내렸다.

 그는 "잔치는 요란했는데 정작 먹을 것은 별로 없었다"며 "무엇보다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과 관련해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조선반도라는 표현은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기존 입장의 반복"이라고 꼬집었다.

 손 대표는 천 차관 등과의 면담에서 "우리 정부의 비핵화에 관한 목표는 무엇이었나", "왜 합의문과 기자회견에 리스트에 대한 것은 일체 언급이 없나", "국제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일단 (핵) 리스트를 만들고 그것에 대한 검증 과정과 절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나"라고 추궁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반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천 차관 등에게 "언론에도 알려졌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우선 남북 간에 긴장완화를 위한 사실상의 군비통제가 시작된 중요한 진전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서 중요한 합의들이 많이 이뤄졌다"고 반겼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정상이 만나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시금석이 될 합의를 이뤘다는 것"이라며 "이제는 한반도 평화를 뒤로 돌리지 않는 역사적 행진이 시작됐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번에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합의에 대해서 정부가 차질 없이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국회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며 "특히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도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하고 이번 합의에 따르는 입법 조치들이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행진이 가속화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도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이번에 다시 비핵화에 대해 진일보된 공동선언이 나왔고 비핵화 외에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나 철도와 경제협력, 문화예술 교류,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에 대해서도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과 비핵화가 동시에 진전돼 한반도 평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방향으로 진전되길 희망한다"며 "그런 과정에서 국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여야 없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천 차관 등의 예방을 받은 정의당은 천호진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영원할 것만 같았던 대결과 대립을 끝내고 전쟁 종식의 문이 열렸다"며 "감격이 벅차오른다. 새로운 한반도, 새로운 민족의 길이 이제 뚜렷이 보인다. 오늘 또 한 번 도약을 이뤄낸 남북의 두 정상에게 경의의 뜻을 보낸다"고 환영했다.

 아울러 "북한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쇄하고 이후 추가적으로 영변 핵시설 폐쇄하기로 약속했다"며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보냈지만 북한은 성실하게 비핵화를 진행해왔고 추가 비핵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제 미국은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여석주 국방부 정책실장,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은 이날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천 차관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평양공동선언 내용을 문희상 의장과 각당 대표들에게 보고를 드리러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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