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주재 美 대사 "WTO, 2년마다 中 무역정책 평가해야"

기사등록 2018/07/12 02: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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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주재 美 대사, 中 무역정책 평가 위해 관련 규정 개정 요구

associate_pic4【칭다오=AP/뉴시스】미국이 2000억 달러(약 224조원)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의 추가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국 증시가 11일 하락 마감했다. 지난 6일 화물이 만재된 컨테이너선이 산둥성 칭다오 항구에 들어서고 있다. 2018.07.11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사실상 본격화 된 가운데, 세계무역기구(WTO) 주재 미 대사는 11일(현지시간) WTO가 2년마다 중국의 무역정책에 대해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WTO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뉴욕타임스,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데니스 시어 WTO 주재 미 대사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비공개 WTO 회의에서 중국이 자유무역을 준수하지 않아 WTO 파트너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초래했다고 비난하면서, 이 문제는 다른 무역기구나 국가들에 의해 "반드시 언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산업정책에 대한 "평가는 더 이상 미뤄질 수는 없다"며 WTO가 2년마다 정기적으로 중국의 산업정책에 대해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WTO가 다루기에는 중국의 경제 규모가 너무 크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 10일 중국산 제품 총 2000억 달러 규모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추가 조치를 발표했고,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어 대사는 WTO는 그 문제를 해결할 곳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 무역에서 중국의 역할은 매우 크고, (갈수록)커지고 있다"면서 "중국의 국가 주도 중상주의는 무역과 투자에서 파트너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감안할 때, 중국에 대한 평가는 더 이상 연기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WTO가 현재 이 상황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들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게 분명하다"면서 "중국은 시장을 왜곡시키는 막대한 보조금 뿐 아니라 무수한 다른 방법으로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중국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은 결국 개방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정책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포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lway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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