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기무사, MB시절 예비역 사이버 전사 육성…前정부 척결명단도 작성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가 보수세력인 안보단체를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예비역 사이버 전사(戰士) 육성 계획을 수립해 실시하는 등 안보단체를 활용한 전방위적인 정치관여 의혹이 드러났다.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는 2일 최종결과(5차)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TF에 따르면 기무사는 지난 2008년 3월께 청와대 지시로 특정현안에 보수세력으로 대응할 안보단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 정부예산 지원에 개입하고 지역별 안보협의회 결성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유명 예비역이 기고문을 작성하면 사례비를 지급하고 예비역·보수단체 관계자 명절선물 제공과 해외 예비역 초청행사 등을 하기도 했다.

 또 기무사는 지난 2012년 2~12월 '예비역 사이버 전사(戰士) 육성 계획'에 따라 예비역 단체 홈페이지 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격려 활동을 했다.

 2009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기무사가 작성한 국방·정부정책 홍보기사를 보수단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웹진 형태로 발행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2014년 4월께 세월호 관련 유가족 모니터링 등 현장지원 TF를 6개월 간 운영하고 세월호 추모 집회 등에 대응한 안보단체의 맞불집회를 위한 좌파 시위 정보를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기무사는 2014년 1월에 논란이 됐던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 지지 확산을 위해 안보단체 등에 접촉해 여론지지 요청을 하기도 했다.

 TF관계자는 "교학사 역사교과서가 채택되도록 기무사 요원들이 안보단체를 방문해서 내용을 숙지해서 지지할 것을 요청했다"며 "다만 그 이후에 안보단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기무사는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방위사업청 고위공무원 등 국방과 관련해 이전 정권과 연계된 사람들에 대한 척결 명단을 작성하고, 전교조 관여 교육공무원 인적쇄신 명단을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정부 인사정책에 관여한 정황까지 확인됐다.

 특히 국방 관련 척결명단에는 당시 KIDA(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었던 서주석 현 국방부 차관도 포함돼 있었다. 4대강 사업 관련 홍보가 '정치적 사안'이라 주저한다는 이유로 국방부 교육정책관 이모씨에 대한 인적 쇄신 조치를 건의한 문건도 확인됐다. 명단에는 현역장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초 국방부 내에서 소문으로만 돌았던 이른바 '좌파장교 리스트'가 이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해당 문건들이 2008년 말에 작성된 것들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이와 관련된 인물들을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08년 3월~2010년 4월 기무사령관을 지낸 김종태 전 의원의 경우에도 정치관여·직권남용 혐의의 공소시효가 각각 5년, 7년이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어려울 전망이다.

TF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소시효가 지난 측면 있어서 적극적으로 확인하기에는 제한된다"며 "국방부 검찰단에 넘어오더라도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10년 1월~2012년 3월 청와대 뉴미디어홍보비서관실 지시로 해외 국정홍보 활동 등에 기무사령부 소속 어학병 등을 동원한 사실도 추가적으로 확인됐다.

 어학병 34명과 간부 4명 총 38명으로 구성된 '해외홍보팀'은 2010년 서울 G20정상회의,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홍보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파리 7대학 명예박사 수락 연설문 홍보, 위키피디아 인물정보 검색·수정 등 활동을 했다.

 이 밖에 TF는 사이버사령부에서 강제전출된 고(故) 김모씨가 양심선언 준비 중 지난 2014년 6월 의문의 교통 사망사고를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김씨의 근무상황, 사망상황 등을 조사한 결과, 통상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타살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내렸다.
 
 국방부는 "현재 군사법원에 기소 중인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을 엄정히 수행할 예정"이라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 등은 조사TF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인계해 남은 의혹에 대해서도 민간 검찰 및 경찰 등과 원활히 공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과거 정부에 있었던 군의 정치적 개입과 같은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시키기 위해 국방개혁2.0에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법령과 조직, 제도를 철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30일 한차례 활동연장을 했던 조사TF는 이날 2차로 연장된 활동기한이 만료됐다. TF는 그동안 사이버사령부 댓글활동 관련 청와대·김관진 전 장관·국정원 관여 의혹,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관련 부실수사 의혹, 기무사 댓글 활동 등 사이버 공간상 정치관여 의혹 등에 대해 4차에 걸쳐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TF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중순까지 댓글활동 등에 관여한 인원은 약 600여 명이고, 이 중 정치댓글을 작성한 인원은 약 170여명, 정치댓글은 2만1363건으로 확인됐다.

 TF 활동은 종료되지만 관련 조사는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돼 계속 진행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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