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文대통령 "대통령 친인척도 감시···지방권력 해이해지지 않도록"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에 대해 민정수석실에서 열심히 감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때 조 수석의 현안 보고 시간에 이렇게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민정수석이 중심이 돼서 청와대와 정부 감찰에서도 악역을 맡아달라"며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 수석은 '문재인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보고했다.

 조 수석은 "지방선거 승리 이후 새로 구성될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미 두 차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서 토착비리를 근절키로 한 바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올해 하반기에 지방정부, 지방 의회를 상대로 감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조 수석은 이날 과거 정부 상황에서 얻은 교훈을 함께 언급했다. ▲집권세력의 내부 분열과 독선 ▲소모적 정치논쟁으로 인한 국민피로감 가중 ▲관성적 업무 태도로 정부에 대한 기대감 상실 등을 주요 교훈으로 꼽았다.

 조 수석은 집권세력의 내부 분열과 독선에 대해 '내부 분파적 행태 및 국민을 대상화하거나 계몽주의적 태도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이로 인해서 긴장감 해이로 측근비리 및 친인척 비리가 발생한 경우'를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민생에서 성과가 미흡하고 소모적 정치 논쟁으로 갈등 국면이 계속되면서 국민들 피로감이 가중됐다"면서 "자기혁신과 정부혁신의 미흡으로 혁신동력이 떨어지고 관료주의적 국정운영과 관성적 업무 태도로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또 2기 문재인정부의 대응 기조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겸허한 정부 ▲민생에서 성과를 내는 정부 ▲혁신하는 정부를 목표로 제시했다.

 조 수석은 "분열을 막아야 한다. 집권세력 내부의 원심력이 강화될 수 있는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오만과 아집, 자신만이 옳다는 독선을 버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의 정신을 늘 되새기면서 부정부패를 멀리하고,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 된 그 초심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생에서 성과를 내는 정부는 일자리·소득 증가 등에서 국민들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점을 유념해서 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 혁신이 필요하다. 부정부패를 스스로 근절하고, 국민적 의제에 대한 정책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국정과 국민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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