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산입범위 '국회'서 풀어나갈 것"

기사등록 2018/05/23 18:35:11

경총,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하자는 기존 입장 선회

국회, 24일 오후 고용노동소위 열고 최저임금 논의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번 소위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골자인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이 논의된다. 2018.05.2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번 소위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골자인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이 논의된다. 2018.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국회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고 "앞으로 진행될 국회 논의 과정을 존중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협력해 최저임금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경총은 전날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개정안에 불만을 표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경총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경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총이 국회 논의 중단을 요청한 이유는 현재 국회의 논의대로 입법될 경우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회원사 상당수가 산입범위 개선 효과를 보지 못할 게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고 다양한 수당이 있는 임금 체계로 인해 모든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연봉 4000만원 이상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가 혜택을 보는 등 불공정한 상황은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은 지난 3월까지 노사가 합의를 시도했던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안과 동일하며 이는 당시에도 경총이 명확히 반대했던 내용"이라며 "경총 입장이 갑자기 바뀐 게 아니라 기존 TF안을 반대하던 입장에서 변화가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노동계 전략에 휘말렸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경총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이번 개정안에 반대한 이유는 서로 다르다"며 "양대 노총은 산입범위 개선이 임금삭감이라는 이유로 반대했고 경총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도 회원사 중 상당수가 개선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대기업 고임금 정규직이 혜택을 보는 불공정한 상황이 예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24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입법이 반드시 이뤄질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국회에서 산입범위 정상화 입법이 무산된다면 향후 진행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자체가 무의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오후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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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산입범위 '국회'서 풀어나갈 것"

기사등록 2018/05/23 18:35:1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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