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예비후보 "재건축부담금 이중과세…폐지해야"

기사등록 2018/05/16 16: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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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_pic4【서울=뉴시스】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조은희 자유한국당 서초구청장 예비후보는 16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라 서초구 반포현대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부담금이 평균 1억3569만원으로 산정된 것과 관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예비후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재건축 부담금은 이중과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토부의 산정기준 자체도 합리적이지 않다. 산정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며 "이런 매뉴얼대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각 자치단체에 압박을 가한 국토부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조 예비후보는 "지금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해 구청장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만 다시 당선되면 주민들과 함께 국토부의 잘못된 매뉴얼과 산정기준을 바로 잡겠다"며 "반포현대뿐만 아니라 역시 초과이익환수제에 걸려있는 반포3지구 등 주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