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핫이슈]트럼프, 이란 핵협정 탈퇴로 국제사회 충격

【서울=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을 탈퇴하면서 국제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미국의 JCPOA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란 핵합의가 거짓이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 이란은 핵개발을 계속 추진했다"며 "이란 핵협정은 거짓말에 바탕을 둔 끔찍한 일방적 협상"이라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90~180일 간의 유예 기간을 둔 뒤 이란 경제 제재를 재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란과 사업하는 해외 기업도 응징하는 '세컨더리 제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JCPOA 탈퇴 하루 만에 이란 최정예부대 혁명수비대(IRGC) 산하 부대에 자금을 댄 개입 6명, 기업 3곳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의 JCPOA 탈퇴 발표가 나온 직후 다른 서명국들과 협정을 계속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JCPOA 서명국들과 협력해 어떻게든 경제 제재를 피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로하니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핵무기용 고농축 우라늄 생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란 내 강경파 인사들은 미국이 먼저 약속을 깨뜨렸으므로 즉각 우라늄 농축을 재개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만에 하나 이란이 핵개발을 재개하면 중동에서 핵군비 경쟁이 촉발될 위험이 도사린다. 미국의 역내 최대 동맹이자 이란과 적대 관계인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개발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JCPOA 탈퇴는 미국의 대외 입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JCPOA 서명국들은 이번 조치는 미국이 국제사회의 강국으로서의 리더십과 신뢰도를 내팽개친 일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JCPOA에 참여한 유럽 3개국(E3. 영국, 프랑스, 독일)은 미국의 결정을 되돌리기 위해 이란 제재가 재개되기 전까지 일몰조항 수정, 탄도미사일 제재 등 협정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가 다음달 12일 예정된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에도 역효과를 낼 거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 입장에선 정권 입맛따라 마음대로 국제협정을 파기하는 미국을 믿을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