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댓글 외곽팀' 기소 10명 전원에 실형 구형

기사등록 2018/04/16 18:28:48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문자
  • URL
검찰 "국고 낭비하면서 정치중립성 위반"
현직 외곽팀 관리직원 징역 2~3년 구형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검찰이 지난해 8월23일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를 '댓글 부대'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서초구 양지회 사무실 창문에 취재를 막기 위한 가림막용 신문지가 붙어 있다. 2017.08.2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부대 '외곽팀'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전현직 직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장모씨 등 10명에 대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국고를 낭비하며 국정원의 정치 중립성을 어겼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현직으로 외곽팀을 관리했던 장모씨에게 "다수 외곽팀 만들고 조직적 위증에 가담했다"며 징역 2년6개월, 황모씨에게 "4급 공무원을 말단 직원처럼 표현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에게는 자격정지 2년도 구형됐다.

 검찰은 "장씨와 황씨는 누구보다도 (댓글공작에) 적극 관여했다"며 "비록 수년이 흘렀으나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예산을 착복하거나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강제 퇴직되면 생계가 막연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황씨 측도 "상관 지시를 부정하지 못한 부분을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만 선고돼도 국정원에서 퇴직금도 없이 불명예스럽게 공직생활을 마치게 된다"고 했다.

 검찰은 댓글부대를 운영하고 국정원에 실적을 보고한 외곽팀장 송모씨 등 8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6개월~2년과 자격정지 1년~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간부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씨 등은 2009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민간인 외곽팀의 불법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외곽팀은 야당을 비판하고 정부 정책을 홍보지지하는 내용으로 인터넷 포털 댓글 및 토론글 작성, 여론조사 찬반투표, 트위터 활동 등을 전개하고 활동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게 장씨와 황씨는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외곽팀장 프로필과 현황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는 2014년 4월 원 전 원장의 국정원 댓글사건 재판 과정에서 외곽팀 존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도 있다.

 fine@newsis.com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