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김동연 "추경, 결론나면 편성시기 가능한 당겨야"…15일 결정

기사등록 2018/03/13 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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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_pic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출입기자 간담회를 위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출입기자실로 향하고 있다. 2018.03.13.  ppkjm@newsis.com
'기재부 기자간담회'
"근로시간 단축은 개혁 모멘텀…애로사항은 대책 마련"
"대미통상현안, 비공식 접촉 포함 모든 채널통해 대응 중"
"환율조작국 지정, 방심할 수 없다…여러 채널로 협의"
"GM 외투지역 지정 요구, 투자계획부터 보겠다"

【세종=뉴시스】김경원 이윤희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편성하도록 최종결론이 난다면 편성시기는 가능한 당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년일자리대책을 위해 "추경 편성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않았고, 세제나 다른 정책수단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준비가 돼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먼저 김 부총리는 "최근 실물지표 개선에도 고용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난 1월에는 비교적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2월 고용은 다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염려했다.

그는 "청년 고용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체감청년실업률은 통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계속 20%를 넘는 수준이다"며 "외환위기 이후 전체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의 격차는 계속 벌어지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청년실업 상황에다가, 베이비붐 에코세대가 본격적으로 취업시장에 뛰어들면서 문제가 가중된다"면서 "구조적 대응에 더해 그대로 놔둘 경우 재난수준이 될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15일 열리는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추경 편성을 포함한 관련 대책을 최종 결정한다.

김 부총리는 "청년일자리 대책으로 추경을 한다고 하면, 빠른 시간내에 확정이 돼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정치일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는 것이 불확실성이 없애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추경이나 세제는 정책수단일 뿐, 실질적으로 청년 고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이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ssociate_pic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출입기자 간담회를 위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출입기자실로 향하고 있다. 2018.03.13.  ppkjm@newsis.com
그는 "청년실업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베이비붐 에코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출해 생기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찾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면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의 할아버지라도 써서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감안해 관련 대책을 마련 중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일부는 정부가 15일 발표할 청년일자리 대책에 담길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우리경제와 사회 개혁의 중요한 한 계기다. 중요한 개혁의 모멘텀"이라며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우리경제에도 긍정적인 시너지효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길 수 있는 기업들의 애로, 근로자 임금, 제도적 문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같이하고 있다"며 "그러한 문제들이 청년일자리와 관련된다면 이번에 청년일자리대책을 마련하면서 포함시킬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미국이 수입철강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통상 압박이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모든 가용 채널을 활용해 대응 중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협상 내용을 노출할 수는 없는 만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정부는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정부의 총력적 대응을 차분히 지켜보고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내달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환율을 시장에 맡기고 급격한 쏠림이 있을 때만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 조정)하고 있어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여러 상황을 봤을 때 방심할 수는 없어서 최선을 다해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한국GM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청에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GM 문제는 정부가 지난번에 밝힌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며 "실사를 위한 킥오프 미팅에 착수했고, 이번 주 내에 실사가 개시된다고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투지역 신청에 대해서는 GM의 투자계획 내용을 면밀히 보겠다. 공식 요청이 오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따.

 kimk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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