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스캔들' 아베 정조준…자살 日공무원 "상부지시로 문서조작"

기사등록 2018/03/13 17: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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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_pic4【서울=뉴시스】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2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단에게 모리토모학원에 대한 국유지 매각과 관련해 재무성이 문서 조작을 한 것에 대해 고개숙여 사죄하고 있다. (사진출처: NHK캡쳐) 2018.03.12.
자살한 공무원 "재무성 지시로 문서조작" 메모 남겨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모리토모(森友)학원 관련 사학스캔들의 칼끝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정조준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최근 일본 정치권에서는 재무성이 모리토모(森友)학원에 국유지를 헐값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문서를 '조작'해 국회에 제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의혹이 불거진지 닷새 만에 재무성 소속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사건은 일파만파 확산했다.

그런데 13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의하면, 자살한 공무원이 남긴 메모에 "재무성의 지시로 문서를 조작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무원이 상부의 지시로 사학스캔들과 관련된 문서를 조작하고, 이를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미 재무성은 문서를 조작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상태지만, 이 남성이 남긴 메모로 재무성 및 아베 정권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 최근 아베 내각 지지율은 사학스캔들 이미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이 공무원은 모리토모학원의 국유지 매각을 담당한 재무성 긴키(近畿)재무국 소속 50대 남성으로, 지난 7일 고베(神戸)시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2일 재무성의 문서조작 의혹을 보도한지 닷새 만에 자살한 것으로, 그 배경에 의문이 증폭됐다.이런 가운데 남성이 남긴 메모에 "문서조작을 시켰다"라는 내용이 발견된 것이다.

또 이 남성은 일련의 사학스캔들이 아베 정권 퇴진론으로까지 확산한 지난해 8월 자신의 업무에 대해 가족 등에게 "상식이 무너졌다"고 호소하며 괴로워하며,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그 무렵부터 휴직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이 직원은 재무성이 모리토모학원에 오사카의 국유지를 헐값에 매각한 2016년 당시 매각 교섭을 담당한 긴키재무국 국유재산 관리 부서에 소속돼 있었다. 직함은 수석 국유재산관리관으로, 모리토모학원과 매각 교섭을 담당하던 간부의 직속 부하였다.

한편 재무성은 공무원의 자살 등으로 의혹이 확산하자 지난 12일 관련 문서를 조작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무성 수장인 아소 다로(麻生太郞)부총리 겸 재무상은 문서 조작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최종 책임자는 당시 재무성 이재국장이었던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寿) 전 국세청 장관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베 총리도 같은날 재무성의 문서조작을 인정하며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아소 부총리가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라는 야권의 요구는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소 본인도 사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은 아소 부총리는 아베 총리의 최후의 방패막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 아소 부총리가 사임하게 되면 아베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 이끌고 있는 파벌인 '아소파'의 지지를 잃게 되는 것으로, 오는 9월로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도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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