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청와대 국민청원, 김동연 부총리가 답한다

靑 '나경원 의원 올림픽 위원직 파면'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상향' 답변 앞둬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답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8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가상화폐 규제반대 국민 청원에 답할 예정"이라 면서 "적절한 시기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원은 지난 16일 답변 기준인 청원 추천자 20만명을 넘어섰다. 

  이 관계자는 국민청원 답변 기준을 올려 무분별한 청원을 줄여야한다는 일부 지적에는 "현재로서 답변 기준을 올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연초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거래소) 폐쇄안은 여전히 살아있는 옵션"이라고 밝힌 바 있어 공개될 청원 답변 내용에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와대 정책실에서도 가상화폐 정책 설계를 가장 까다롭게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 이외에도 '나경원 의원의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달라'와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을 올려달라'는 두건의 청원에도 답변을 해야 한다.

 청원 신청일 30일 안에 추천자 20만명을 넘어서면 청와대의 수석, 각 부처의 장관 등 책임있는 관계자가 한달 이내 답변한다는 기준이 있다.

 청와대는 국민 추천자 20만명을 넘은 청원 6건에 답변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25일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26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도입', 지난해 12월 6일에는 '주취감형(술을 먹으면 형벌 감형) 폐지'와 '조두순 출소반대' 건의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이 답했다.

 '권역외상센터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 청원은 권역외상센터 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6일 답변을 내놓았다. 지난 25일에는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이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 및 폐지 청원'에 "늦어졌어도 개정안이 지난해 통과됐다"는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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